<김삼기의 시사펀치>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11 14:35:35
  • 호수 1444호
  • 댓글 8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총선을 살펴보면 15대(1996년)부터 20대(2016년)까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6번 모두 달랐다. 

▲15대엔 299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 ▲16대(2000년)엔 273석 중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17대(2004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 ▲18대(2008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19대(2012년)엔 300석 중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20대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50%)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21대(2020년)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7석이었다.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독립적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을 합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6년 20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이 배분받았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50%)하는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을 합친 형태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준연동형(50%)과 병립형으로 구분해 의석수를 배분받았다.

만약 군소 정당인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9%와 함께 지역구서 13명의 당선자를 냈을 때,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총 47석의 9%인 4석(비례대표 후보 1번서 4번까지)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병립형비례대표 4석, 총 17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9%인 27석서 지역구 당선 13석을 뺀 14석의 절반인 7석을 준연동형비례대표로, 그리고 47석 중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의 9%인 1석(비례대표 후보 1번)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준연동형비례대표 7석, 병립형비례대표 1석, 총 21석을 얻게 된다.

위 예에서 나타나듯이 A 정당은 9%(300명X9%=27명)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17석만 얻지만,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21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보유 정당)가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거대 정당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리하다. 지역구서 얻은 득표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높아 준연동형(30석) 의석을 얻지 못하고, 병립형 17석을 놓고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총선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각각 19석과 17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직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정수에 양당의 이견이 있고 군소 정당의 반발도 있어 선거제 개편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관철되리라 믿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서 60석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의원 정수도 줄이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선 22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는 일부 연동으로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권역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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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