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공정위 ‘재계 조력’ 내막

너그러워진 기업 저승사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의 탈을 내려놓는다.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다.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관 논란’의 늪에 재발로 들어가는 꼴이다. 갑질을 타파해야 하는 공정위가 로펌 및 대기업과의 미팅 과정서 로비를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였다. 전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제재 문턱은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경제 검찰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는 김 전 위원장 때 시행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했을 때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 제재’ 규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정책과 조사 파트를 분리한 만큼 정책 업무를 맡은 직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사 담당 직원이라고 해도 대면조사나 자료 제출처럼 공식적으로 공정위를 방문해 접촉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과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직원 범위를 줄여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미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상 신고 대상을 공정위 퇴직자로 한정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만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 소속 관계자를 가장 많이 만났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김앤장(258건) ▲태평양(128건) ▲세종(101건) ▲율촌(90건) ▲광장(63건) 등 로펌과 접촉이 잦았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29건) ▲롯데·KT(14건) ▲현대차·CJ(13건) 등과 자주 만났다.

전관예우 논란 외부인 접촉 금지 엎어
‘내부 적폐 청산’ 정권 바뀌자 봐주기로

접촉 사유는 사건 관련(85.4%)이 대부분이었다. 자료 제출·의견 청취(517건)가 가장 많았고, 현장조사(514건), 디지털 증거수집(1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직원들의 접촉 보고는 한 해에만 수천건이다. 올해 1~6월 공정위 내에서 외부인 접촉을 했다는 보고는 1520건이었다. 2018년 285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접촉 보고 건수는 총 1만7482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제재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로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국장 출신 한 변호사는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관료 등과 공정위 직원의 사적 접촉, 전관예우 문제를 막고 사건 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청탁 관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실제 외부인 접촉 과정서 퇴직 후 이직이나 낮은 강도의 현장조사를 부탁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를 떠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기업체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했다. 특히 3명 중 1명은 국내 5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김앤장으로, 또 1명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사건을 다퉜거나, 눈여겨 감시하던 곳에 새 둥지를 튼 셈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때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와 대기업·법무법인 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선은 거두기 힘들다.

공정위는 전관예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불명예스러운 과거도 있다. 2018년 6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전 위원장이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이유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업무 유관 이익단체에 자리를 얻는 과정서 불법이 있었고, 이 과정서 공정위가 도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로펌·대기업 재취업·로비 창구 악용 우려
인원 줄었는데 현장 점검↑…부실 조사 손놓기?

실제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하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조사 배경 중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도 전관예우와 연관된다. 검찰은 부영, 신세계그룹, 네이버 등 대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공정위가 봐주기를 했고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7명 중 18명이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1조원대 퀄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정위 OB들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다가 토해낸 과징금이나 불복 소송서의 패소율이 매년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두고 부실조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장조사는 증가한 반면, 조사 인력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정위는 109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52개)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조직개편 전인 1~3월 평균(71.6개) 대비해서도 급증세다.

이 같은 현장조사 증가는 지난 4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공정위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편을 앞둔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현장조사를 미뤄왔다. 담당 국·과장 교체가 예정된 상황서 전임자가 현장조사 등 주요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함이다. 개편 후 그간 미뤄왔던 현장조사가 시작되며 현장조사가 증가했다.

방패막이


또 조직개편 후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측면도 있다. 조사와 정책 업무가 분리돼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실적 경쟁하듯 이뤄지는 현장조사로 공정위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조사 인력은 감소했는데 현장조사는 늘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 후 조사 인력은 18% 감소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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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