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제3지대 신당의 숙제

무당(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력을,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양극화에 싫증을 느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당층·중도층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팽팽한 선거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무당층·중도층이 0.73%p 득표율 차를 만들어 승패를 갈랐던 바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양대 정당은 무당층·중도층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20대 대선서 0.73%p 득표율 차에 담긴 이들의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선서 승리한 윤석열정부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삼가고, 대선서 패한 민주당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당층·중도층의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에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줬다.

무당층·중도층은 가시적인 세력이 아니어서 구심력이 없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들의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양대 정당이 알면서도 선거 후엔 이들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세력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지난 대선서 던진 무당층·중도층의 메시지를 살리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다수당의 횡포에 맞선 정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무당층·중도층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어느 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생리를 잘 알아야 한다. 이들이 양대 정당으로 가지 않고 신당으로 모일 수 있는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성공할 수 없다. 그 구심력은 유력 대선후보여야 한다.    

20대 총선서 신당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을 때 대선후보 안철수 의원이 대표였고, 15대 총선서 신당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14대 총선서 신당 통일국민당이 31석을 얻을 때도 각각 대선후보 김종필 총재와 정주영 회장이 대표였다.

신당 대표가 총선을 대선 전초전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 무당층·중도층의 표를 모았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 총선서 가시적인 표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20대·15대·14대 총선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진 선거여서 대선후보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신당은 대선후보나 대선후보급을 구심점으로 창당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는 신당 성공의 원리다. 

최근 모 원로 정치인은 제3지대 신당이 내년 총선서 무당층·중도층의 세를 모아 승리한 후 대선까진 3년 이라는 기간이 있어 “현재 대선후보가 아닌 제3지대 신당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년 총선서 승리를 먼저 거머줘야 한다.

현재까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대표 중 대선후보급이 안 보이고,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합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무당층·중도층은 다시 어느 한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서 제3지대 신당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처럼 거대 정당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내년 총선서 공천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스스로 거대 정당을 나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비례대표 1순위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무당층·중도층이 제3지대 신당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이 내년 총선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20석을 목표로 한다면 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0번을 배정받아 배수진을 치거나 아예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무당층·중도층은 이런 신당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래도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 2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매번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신당을 우리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제3지대 신당엔 악재다. 

아무튼 현재 무당층·중도층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무당층·중도층은 양대 정당을 싫어하는 세력이지만 양대 정당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세력이기도 하다. 무당층·중도층을 가볍게 보고 제3지대 신당을 창당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명심해야 한다.    

설령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다해도 수십년 동안 이분화돼있는 국민정서에 생긴 양대 정당 구도를 뛰어넘지 못 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의당, 자유민주연합, 통일국민당도 지역적인 이분법 갈등으로 생긴 양대 정당 구도의 벽을 넘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갑을, 노사, 여야 이렇게 이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권도 국민도 무당층·중도층의 메시지를 새겨들을 때 우리 정치가 한층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 무당층·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 전 먼저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혹시 내년 총선서 무당층·중도층이 양대 정당엔 0.73%p 득표율 차로 패배를 안기고, 그리고 제3지대 신당엔 7.3%p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지 모른다. 그 메시지는 제3지대 신당이 대선 이후 2년 동안 양대 정당이 저지른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양대 정당이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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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