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고소에 장예찬 “당당하게 1:1 공개토론하자” 제안

코인 조사단장 김성원 “거래내역 공개하라”
진중권 “김 의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 코인을 거래했던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느냐?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 의원은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훈수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진상조사단 5차 전체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 거래는 알려진 것처럼 전문가 수준의 거래가 아닌 수준의 거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단기간에 100억원대 거래가 유추되는 것을 봤을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또 “클레이페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의 하나)을 자금세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할매수가 아닌 쌍끌이 매수와 같은 거래 형태를 본 적이 없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의 ‘자금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주당 탈당 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이번 사안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고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진행자의 질의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말로 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진 교수는 그거(고소)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다“며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위 문제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발언 등은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장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두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 의원을 고소했다는 것은 자칫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거나 ‘겁박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김 단장은 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코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 단장은 2030세대 청년 코인 투자자들과 ‘재야의 코인 고수’로 불리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경찰 출신으로 알려진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지갑 분석 전문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서 정보 상납, 매매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김 의원이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창현 조사단 간사는 “코인과 현금의 중간단계인 KRW 포인트라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돈이지만, KRW 포인트 형태가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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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