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분양시장 상관관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 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긍정적 
분위기

실제 시장에선 세 차례 기준금리의 동결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던 고금리 기조가 정점에 달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연 8%대를 넘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5%대까지 떨어졌으며, 금리 하단은 3%대로 낮아졌다. 5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됨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일부 매매 수요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18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80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거래량은 올 1월 1418건으로 올라선 이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 2457건으로 2000건을 돌파한 이후 3월 2980건, 4월에는 2944건으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선 건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 2주(8일 기준) 77.3으로 일주일 전 대비 1.1포인트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높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낙폭은 점차 줄고 일부 지역에선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는 지난 4월29일 34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11월 경신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약 1년5개월 만에 집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 4월21일 16억2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 대비 2억2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한은 세 차례 동결…부동산 회복?
정부 규제 완화 맞물려 ‘청신호’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달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자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 예측이 되기 시작했다”며 “금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수요도 움직이는 모습이며 최근 늘어나는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려면 또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의 절대치는 여전히 부족한데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를 저해할만한 요소는 역전세 문제가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막는다면 확정적인 연착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청약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냉랭했던 연초와는 달리 높은 경쟁률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청약을 검토하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해지자가 늘면서 총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되레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최근 용인, 광명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었지만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자 서울의 청약 열기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전한 
변수들

지난 4월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올 1월 말(2623만6647)과 비교하면 23만2945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서울은 증가 추세다.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85만2609명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 늘고 있다. 

그래도 대다수 전문가는 “아직 시장 회복 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여전히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리 동결이 시장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양 업계의 기대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6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가구로 건설된다. 이 중 631가구를 분양한다.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로 이뤄진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새롭게 들어서 단지 내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잠실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인근에 동서울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이용 시 환승 없이 강남역까지 18분, 서울시청역까지는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문정역도 17분이면 접근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도 뛰어나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 반경 500m 내 위치한 서울양남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며 대로를 건너지 않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검토 수요도 부쩍 늘어
“아직 이르다” 전문가 진단도


또 광진중학교,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교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다수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까지 3.8㎞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현재 대비 120% 수준으로 확장하고 판매·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현대화 사업이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하이루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세대 중 17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량리 일대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대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내년 부산 해운대를 오가는 ‘KTX-이음’이 개통된다. 2028년과 2030년에는 GTX C노선과 B노선도 각각 예정됐다. 이외에도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서 수도권 주요 도시와 접근성도 강화돼 교통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등도 들어서면서 일대 스카이 라인도 바뀌고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이 조성돼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변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주거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DMC 가재울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77실 규모다. 일반 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입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하철 6호선 및 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생활권에 형성됐다.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도보 거리에 가재울초를 비롯해 가재울중·가재울고 등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명지대 등 명문 대학교가 있다.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은?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등 생활인프라시설이 갖춰졌다. 인근으로 백화점·롯데몰 등으로 구성되는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공급 소식이 있다. 이외 홍제천·가재울어린이공원·가재울중앙공원·월드컵공원·난지한강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한편 지난 1월 4개 자치구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이나 대출·세제 등의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해당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도 1년으로 단축됐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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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