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양 계파 해법 다섯

‘누가 받았나’ 머릿수 세고 총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는 민주당이 이번엔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두 축인 ‘비명계’와 ‘친명계’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계파 갈등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돌아왔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오후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선 현지 기자회견서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한 뒤 귀국해 수사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돈봉투 의혹’에 정면 돌파할 의지를 보였다.

본인 진영에 
유리한 방법만 

그가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이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파리에 약 5개월간 머물던 송 전 대표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빨리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그러나 처음 ‘돈봉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그의 귀국이 이처럼 빨리 이뤄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가 당초 사안을 가볍게 보고 현지서 모든 문제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문제를 접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귀국할 뜻이 없다”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강성 초선으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은 사태 직후인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몇몇 의원께 혹시 소문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태도가 동일한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알렸다.

해당 발언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갈수록 민주당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계산 아래서다.

만일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머물며 해당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면 민주당 전체와 이재명 대표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산재해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휘청거리고 있는 민주당에 송 전 대표 문제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송 전 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서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총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것이 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원총회에 모인 중진 의원들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에 난색을 표했다. 당 차원서 진상규명을 한들 실질적인 처벌 권한이 없고, 당 관계자들이 상당수 엮여 있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당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한 송 전 대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처음 밝혔던 입장을 철회하고 급거 귀국했다. 모든 문제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힌 그는 측근들에게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돈봉투 의혹’을 종결짓겠다고 했다.


송영길 자르기로 가닥 잡은 친명계 지도부
현 지도부 모두가 책임 져야한다는 비명계

그러나 돈봉투 의혹이 단순하게 송 전 대표 한명만의 책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간의 연결고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당대회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심송심’이라 불렸던 둘의 관계가 그 근거다.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 역할을 도맡아 하며 그의 경선을 물밑서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송 전 대표가 ‘대놓고’ 이 대표를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 원칙상 ‘중립’을 지켜야했던 송 전 대표는 시종일관 ‘이재명 유착설’을 일축해왔고, 대외적으로도 “모든 후보를 공평하게 지지한다”고 밝혀 세간의 의심을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이후 여러 행보를 통해 그는 이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 관한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후보들은 100만원 이하의 전과 기록도 중앙당에 제출해야 하는 ‘클린검증단’ 설치를 당 지도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검증단 설치는 순전히 이 대표를 향한 타 후보들의 견제구였으며 여기에 이낙연·정세균·김두관 당시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며 힘을 실어줬다.

송 전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는 검증단 설치에 난색을 표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별도의 검증단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하며  사실상 검증단 설치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검증단 설치 얼마 후엔 송 전 대표가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심송심’ 의혹을 증폭시켰다. 대깨문이란 문재인 지지자들을 칭하는 말로, 그다지 좋지 못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 민주당 내에선 해당 용어 사용을 암묵적으로 금기시해왔다. 그 금기를 당 대표가 직접 깬 것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7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송심
송 자르나

여기서 송 전 대표가 말한 ‘누구는 안 된다’는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민주당원들이 이 대표를 저격할 때 주로 쓰던 문구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해당 발언을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인식했다. 또 함께 사용한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당시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김종민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당 대표는 비주류가 아니다. 지적한 다음에 다시 당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우리 지지층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대깨문’이 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때 불거졌던 송 전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를 비명(비 이재명)계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일부 비명계 의원이 이번 돈봉투 사태에 있어 이 대표를 함께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송 전 대표 한 명만의 책임으론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이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문제가 터진 후, 당시 돌렸던 돈봉투 금액을 ‘떡값’ ‘거마비’ 정도로 낮춰 말하며 사태를 가볍게 취했던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사태 초기 문제를 키우고 방관한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 돈봉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서 일한 정황이 드러나 이 대표도 해당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이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한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돈봉투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송 전 대표가 당선된 후, 대선후보 경선을 겪으며 완벽히 ‘친명(친 이재명)계’로 자리잡았다. 이후 본인의 지역구를 그에게 물려주는 등 수상한 행보는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폰서 김씨의 자제가 이재명 캠프서 일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만큼 심각해진 돈봉투 사태를 잠재우려면 이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시작한 것도, 사태를 키운 것도, 모두 친명계가 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재도약을 위해선 이들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재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는 ‘돈봉투 의혹’을 어떻게 수습하려하고 있을까? <일요시사>와 만난 친명계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면 끝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추진했다. 이 대표가 직접 송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 전 대표도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달 들어온 것”이라며 “이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소리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오버랩?

송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을 두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 지도부의 대응이 늦었다기보다는 신중한 것이었다”고 다소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 친명계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비명계는 이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의 책임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며 나올 새로운 사실들이 이들의 입장을 하나로 묶을 전망이다.

한편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놓은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다. 이들은 당명을 교체하고 제2 창당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민주당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등 최대 위기”라며 “우리 당은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젊은 이미지는 이준석 등장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남아 있던 깨끗한 이미지마저도 돈봉투 사건으로 부패한 이미지로 돼 버렸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쓰나미 이후에 제2의 창당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의 당명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지속적으로 비교돼왔다. 당시 한나라당 고승덕 전 의원의 “돈봉투를 받았다”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사건은 당시 돈을 뿌렸다고 지목된 박희태 전 대표가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한동안 ‘천막 당사’에서 집무를 보는 등 당 쇄신에 앞장섰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파격 행보에 지지자들은 응원을 보냈고, 새누리당은 이후 열린 총선과 대선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일부 중진 의원들은 천막 당사 때의 한나라당처럼 민주당이 전면 쇄신해야 당이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온 데는 당 지도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본 점이 컸다”며 “전면적인 당 쇄신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간 서로 “물러나야” 주장 
같은 문제에 답은 ‘동상이몽’

친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일단락될 문제를 왜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쇄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친명계는 ‘86 용퇴론’과 ‘대의원제 개편’ 등을 위기 탈출법으로 들고 나왔다. 이들은 돈봉투 문제의 원인을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과 일부 그룹, 또 현행 중인 전당대회 제도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참에 민주당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86그룹이 각성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6그룹은 60년대생,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끈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한동안 386세대라 불리며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민주주의 4.0’ ‘사의재’ 등 멤버들 대부분이 86그룹에 속한다.

86그룹의 용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들이 염원하던 민주주의는 이미 이뤄졌으니 이제 다음 세대에 다음 소임을 넘겨주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86 용퇴론’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나온 목소리였으며 돈봉투 사태 이후로 당내서 재조명되고 있는 중이다.

대의원제 개편은 현재 친명계가 강하게 시동을 걸고 있는 해법이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서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역시 대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들의 막강 권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서 약 1만명의 대의원 투표는 45%가 반영된다. 100만명이 넘는 권리당원 투표가 40%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의원 한 명의 표는 권리당원 60명 정도의 표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권리당원들은 투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반면, 대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큰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아래 전당대회가 ‘현역 의원 몇 명을 포섭하느냐’ 싸움으로 변질됐고, 변질의 끝에 돈봉투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5일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대의원 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등가성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 같이 
죽을래?

비명계서 주장하는 ‘당명 교체’와 ‘친명 지도부 책임론’은 친명계서 주장하는 ‘송영길 책임론’ ‘86그릅 용퇴론’ ‘대의원제 개편론’과 사뭇 대비된다.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이렇게 다른 데는 민주당이 아직도 계파 갈등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에 큰 논란이 터졌음에도 당내 계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유권자들이 차기 총선서 어떤 식으로 심판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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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