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보물단지? 애물단지?

분양가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보물단지일까. 애물단지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2000원으로 3.3㎡당 환산하면 3063만600원이다. 이는 전월(㎡당 902만4000원)보다 2.86%(25만8000원) 오른 것이다.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에서 다시 30 00만원대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1월(㎡당 958만2000원)과 비교하면 3.13% 하락했다.

3.3㎡당 
3063만원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5월(2821만5000원)부터 2000만원대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8개월 연속 3000만원을 밑돌았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1만46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90%, 전월보다 1.65% 상승했다.

수도권은 2149만6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 전월 대비 1.40% 올랐다.

5대 광역시·세종은 1662만2100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4.29% 올랐다.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2.93% 상승했다. 기타 지방 역시 1286만6700원으로 1년 사이 12.27% 올랐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공공택지서 공급한 단지들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에도 분양가 상한제 장점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1월~12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통장이 가장 많이 몰렸던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단지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단지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로, 일반공급 403가구 모집에 총 3만7076명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다. 이어 제일풍경채 검단 2차(2만7916건),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1만7742건), 오산 세교2지구 호반써밋 그랜빌 2차(1만4854건), 신영지엘 운정신도시(1만3487건) 순이다.

분양가 오름세 속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 분양되기 때문에 최대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희박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주목
가격 경쟁력 갖춘 단지 인기 여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가 ‘분상제’ 메리트를 얻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최대 8년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잿값 및 노무비 인상으로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메리트 여부가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청약 성적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등은 합리적인 분양가로 교통, 교육, 자연 등 체계적으로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돼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가격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단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10R구역에 들어서는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로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곳으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 408세대와 2단지 643세대로 구분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39·49·59·74·84㎡로 구성되며, 이 중 493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 3베이, 4베이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버홈, 놀이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7호선 지하철역 이용이 가능하고, KTX 역사도 가깝다. 서부간선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등 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광일초, 광명남초, 광문초가 단지서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수의 초중고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단지 앞에 5000㎡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덕산, 목감천, 도덕산공원 산책로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새마을시장과 전통시장이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롯데시네마,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철산로데오거리가 가깝고,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프리미엄아웃렛, 이케아가 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선보인다.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한다. 여기에 지역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키즈체육관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테라스형 게스트 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됐다.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시설, 교통, 교육, 자연…
체계적 생활인프라 조성

여기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계약자들은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청약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신도시에 공급되는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영종국제신도시 A6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35㎡, 8개동, 총 5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테라스 타입, 펜트하우스 타입 등도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동 간 거리를 넓히고 쾌적성을 높였다. 또 내부설계로는 5베이 설계와 드레스룸, 펜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확대하고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카페, 경로당, 펫카페, 펫운동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영종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춘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하고, 수경시설을 포함한 다채로운 조경도 꾸밀 계획이다.

전매도 가능하다. 1차 계약금 정액제(전용 84㎡ 기준 2000만원)와 2차 계약금 대출(확정금리 3.5%)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4년 후라는 점도 메리트”라며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시세차익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분양시장 
‘귀한 몸’

서해 바로 앞 입지에 조성돼 영구적인 오션뷰(일부 제외)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옆에 자리한 대규모 공원인 씨사이드파크의 영구 조망도 가능하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공항철도 등을 통해 청라, 송도, 서울 및 수도권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영종국제신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추가적인 교통호재도 기대된다. 주변에 운서초, 영종중,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이 위치해 있다. 영종행정타운(예정), 상업시설(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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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