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형 토착비리’ 김기현, 성역 없는 수사해야”

KTX 노선 변경 및 공천권·역세권 거래
22일, 진실규명 위한 진상조사단 발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최근 울산 KTX 노선 변경, 공천권-역세권 거래 의혹 등에 휩싸였다. 울산 KTX 철로가 원안과 달리 김 의원의 임야 쪽으로 지나가도록 설계가 변경된 데 대해 외압을 가해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에 대해 면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의제)은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었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에게)1998년 3만5000평의 땅을 3800만원에 구입해 시세차익이 1000배 이상 나온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3·8 전당대회의 최대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김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모든 전대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 의원이었다면 소환과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 투기성 매입, 울산시 자문변호사 지위를 이용한 매입 등 4가지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는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후보의 땅이 11월30일 중간보고에선 기본노선으로 변경된 이후 확정됐다.

그는 “김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산자위 간사, 18대 국회 때는 국토위 간사 겸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만큼 노선변경 과정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 변경의 대가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박맹우 시장에게 김 의원 지역구인 울산남구을을 물려줬다는 의혹도 있다”며 “공천권과 역세권 거래는 믿고 지지해준 지역구민을 기망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은퇴 후 목축업을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보상금 인상에 유리한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입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매입 보름 전에 김 후보 변호사의 사무장이 선매입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2008년 총선 시 ‘변호사 변론해주고 대물로 받았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1800배의 부당이익을 거둔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이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께 크나큰 상실감을 준다”며 “김 후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점된 국민의힘 당 대표 예정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따라붙은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여당 대표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 환영한다. 결국은 민주당의 자살골로 끝날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 물타기 공세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 김기현,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더 이상 공포탄 쏘지 말고 제발 철저히 조사해서 저를 향한 터무니없는 의혹의 실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황교안 당 대표 후보도 전날 “이대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황 후보는 이날 대전대학교맥센터서 열린 제3차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서 “김기현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봐라.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견발표 후 취재진의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으로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팩트를 얘기한 것”이라며 “당 대표라도 비리에 연루돼 공격받고 조사받는다면 어떻게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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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