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통과” 정청래, 대정부질문 ‘질의 수준’ 논란

한동훈 장관과 설왕설래
“대통령 전번 좀 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답해 달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부딪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장관님, 김 여사와 친합니까”라고 묻자 한 장관은 “아니다. 친하다 말다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여사와)카카오톡 332건을 했다. 안 친한데 왜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것이고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은 안 보는 자리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그러느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김 여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질문엔 “평소에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서 민주당이 고발한 건”이라며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왜 그때 기소 안 했느냐”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라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자료를 잡았던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소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하자 정 의원은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이재명 사안도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 도중 귀를 의심할만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정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는 도중 “김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member yuji)’라고 썼는데 아무리 심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에게 물어볼 건 아니다”라는 한 장관의 답변이 나오자 그는 “그럼 윤 대통령에게 물어봐주시던가”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이 “의원님께서 (직접)물어보시라”고 권하자 정 의원은 “전화번호 좀 주세요”라고 응수했다.

또 “장관님,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라는 질문에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모르면 통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모르면 통과” 발언은 마치 예능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같은 편 패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내서 맞추는 이른바 ‘스피드게임’을 연상하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역시 정해진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두 사람 간의 질문과 대답은 국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서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 간 합의로 20분 이내로 정해진다.

정가에선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해당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의에 집중하거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제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과 ‘말장난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 의원과 한 장관의 대정부질문 언론 보도에 댓글 형식으로 불편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되게 깐족거리네. 아무리 국회의원이 갑이라지만 질문 수준도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질의하는 수준 좀 봐. 국정 현안이나 정책 질의가 아닌 철지난 시장 잡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답을 할 것 아니냐. 70년대 초등학교 애들 수준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소리 치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