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방탄정치 그만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측근 검찰 구속수사 중…“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돼”
친명계 등 야권 내부서도 대응에 우려 목소리 나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내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4선)이 지난 24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난 3개월간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정치의 기본인 여야 협치도, 민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며 “참담하다. 너무나 부끄러워 국민을 대하기조차 고통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은 산적한 국가 현안은 제쳐둔 채, 오로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 대표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정치 상황은 어떻나? ‘사법 리스크 이재명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여야 협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시급한 민생현안들도 한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야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산다”며 “이 대표 스스로 밝혔듯이 정치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종시킨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 사이에서 이 대표 측근들의 검찰 수사 및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수사)사실관계에 대해 당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목소리를 높이고 일치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잘 모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직접 대응한 적은 없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서 “검찰이 던져주는 개인에 대한 사법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논쟁 벌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당에서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의 대응은 여기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조국 사태 때 2년을 싸웠잖나. 2년을 싸우면서 깨달은 게 있다. 검찰과 싸울 때는 칼을 검찰이 쥐고 있고 우리는 칼끝을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한 진영을 대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다 믿지 않는다”며 “그냥 검찰의 일방 주장뿐이고 이게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실장 측은 지난 23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19시간 만인 이튿날(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정 실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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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