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FHD(1920X1080)와 HD(1280X720), 여러분은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FHD라고 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9월 30일자로, 우리는 HD 화질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란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망 접속료’와는 다른데요.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불하던 망 접속료에 더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쪽은 콘텐츠 제공자인 ‘CP’(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코리아 등), 돈을 받는 쪽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CP는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 각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위와 2위에 달하는 이른바 ‘공룡’ 기업입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2020년 4월 시작된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으로, 넷플릭스가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갈등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었기에, 전 세계 CP 및 이동통신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당겨지는 꼴인데요.
마침 2021년 6월25일, 넷플릭스가 SKB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즉 ‘전 세계 CP들의 수난시대’가 열릴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CP인 구글이 참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망 사용료 의무화법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CP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몇몇 CP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요구와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자, 한국에 제공하던 FHD 화질을 HD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유튜브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 CP를 불리하게 만들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종의 경고를 표했습니다.
만약 이를 필두로 글로벌 공룡 CP들이 연이어 한국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국내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이용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망 사용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돌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요금을 부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K-콘텐츠는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K-창작자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내실을 잡고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
이때 특정한 소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되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는 모양새가 아닐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