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애매한 4인방 ‘자천타천’ 국민의힘 당권주자 리스트

그 밥에 그 나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 않다. 당 내부의 혼란이 여전하고, 후보군을 강력히 밀어줄 세력이 부족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관심사가 이준석 전 대표와 힘겨루기에서 조기 전당대회의 시기로 쏠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차기 당 대표가 과연 누가 될지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불리는 이들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연일 세 다지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세력 다지기

이들은 공부 모임, 토론회 등을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애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통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당권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다수의 헛발질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욕심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바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떠오른 유력 당 대표 후보군은 안철수·김기현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원내에서는 안·김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안 의원은 최근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 의원 스스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모습과는 다르다. 그는 대선 당시 이준석 전 대표의 다음 주자로 거론된 바 있다. 


그동안 안 의원은 윤핵관, 윤 대통령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며 친윤(친 윤석열) 세력에 밀착해 윤심을 끌어오려고 노력해왔다. 윤정부 출범 초기에도 인수위원장, 국정과제 등을 언급했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당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이지도 않은데다, 원외 인사에게까지 밀리고 있어서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유도 존재감 상승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당 대표 도전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우선 윤핵관과의 정치적 동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다. 안 의원 역시 최근 윤핵관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과 오래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거리두기 중이다.

안, 윤핵관과 동맹 해체?
김, 원외 세력 부족 약점

국내 정치사에서 정치적 동맹은 항상 오래가지 못했다. 인수위 때도 안 의원이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뒤 그가 추천한 인사를 윤 대통령이 택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 문제로 당시 안 위원장은 하루 종일 잠행하기도 했다. 

원내 후보군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일찌감치 세를 다지고 나선 바 있다.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모습과 달리 세를 다지며 연일 이 전 대표를 타격했다. 4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당내 신뢰도가 높다.

김 의원이 띄운 혁신24 새로운 미래 모임에는 다수 의원들이 참여한다. 약점으로는 원외 세력이 약하다는 점, 부족한 인지도가 꼽힌다. 


이런 탓에 상영회를 여는 등 시민을 만나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모임, 행사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주제 대신 민생행보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레 물러난 이 전 대표를 향해 연일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반대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원외에서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원외부터 세 다지기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그는 후보군 중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주목도도 높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폭우 피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원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장외에선 이 전 대표를 연일 타격하며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서 이 전 대표에게 패배하며 고배를 들이킨 바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출마설이 나오는 만큼 나 전 의원도 출마에 크게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언론과의 스킨십도 부쩍 늘렸다. 다만 아직까진 당권 도전에 확실하게 못 박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며 출마 여지를 남겨뒀다. 

나, 동작구 탈환 위한 흑심
유, 배신자 프레임 여전해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의 등판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핵관과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 전 의원에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유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구 탈환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아직까진 나 전 의원도 원내 세력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원외 후보군으로 떠오른 유 전 의원도 나 전 의원과 비슷하게 원외부터 세를 다지는 중이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패배한 뒤 한동안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다소 자신의 입지를 회복한 모양새다. 정계은퇴까지 시사했으나 번복한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했고, 경선 탈락이 후 북콘서트를 여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전문가 이미지가 강한 편이고,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심지어 이 전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터라 이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현재 당 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음도 혼란?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지만 다음 당 대표도 이 전 대표처럼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당내 혼란이 재차 불거진다면 대표뿐만 아니라 당 자체에까지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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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