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인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대권 위해 시장직 악용 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휑한 사무실 벽과 달리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쌓여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현안을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자주 찾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잔다.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지경인 상황이지만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밑에서 4년간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구하라법, 정인이 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요시사>는 임 의원에게 중랑구의 현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 방식, 의원으로서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좋은 사회, 더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시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를 할 때 저는 정쟁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지역구로 계신 중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면목선 도시철도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이곳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제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 부분입니다. 모아 주택, 신속 통합주택 같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일단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의 공감이 있으면 진행돼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세대 담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좋은 결실 맺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럴수록 저희가 더 뛰어야 합니다.

청년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만방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 사실상 없냐는 말도 나온다”
절대 소수 상황…“시장과 협력할 것”

지방선거에 나온 청년들도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라든지, 몰두할 수 있는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 정치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해서 배출돼서 자기가 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빠릅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민생 파탄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는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물가 오르니까 월급은 올리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TBS 관련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정쟁적인 요소에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TBS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낸 이유가 한 프로그램의 한 진행자를 내쫓기 위함으로 많은 분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국 전체를 없앤다는 게 시민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교통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원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교통방송이 좀 더 다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수두룩한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쟁적인 이슈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소야대가 뒤바뀐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이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해나가면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온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됐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좀 살기 좋게 바뀐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그런 정치가 향후 대권을 준비하는 그런데 좀 악용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정치인으로서 각오와 목표를 밝혀주신다면


▲분명합니다. 제가 꿈꾸는 좋은 국가는 1%가 아닌 99%의 서민들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 시의원으로서 발로 뛰면서 부지런히 주민 말씀을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경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안목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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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