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aT 사장 “곡물자급률 취약…먹거리 확보에 사활”

새만금에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구축안 제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식량안보 및 ESG경영에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기관의 글로벌화를 다지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을 28일 만났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따른 국내 식량안보 현황은 어떤지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967년 설립돼 올해 출범 55년을 맞는 준정부기관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육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부터 유통구조 개선, 수출 진흥, 식품산업 육성, ESG경영까지 농수산식품 산업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우크라 사태 등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식량안보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곡물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27.6%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미국 선물시장은 평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7월28일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수입국으로 식량 위기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캐나다(192%), 미국(120%), 중국(91%), 일본(27%)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나요?

▲공사는 수급안정 전문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업계에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서규용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서 국내 자급률 강화 방안,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해외 곡물의 안정적 조달, 구조적으로 열악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새만금 활용하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 유사 시 비축기지로써 식량안보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구축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는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제분·착유 등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로서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공적시설입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곡물(식품) 전문항을 중심으로 배후가공과 식품산업 단지를 유기적 일괄체계로 연결해 물류 비용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콤비나트를 활용하게 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전해 미래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량 콤비나트 조성지역으로 수심이 깊은 전북 새만금이 최적지로 보입니다. 새만금은 대형선박 접근이 가능하고, 지형학적으로 중국·일본·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한 곳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항만 연계 식품산업이나 배후산업이 입지해 있고, 밀·콩 생산량 합계 1위 지역(2020년)으로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가 많으며,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친환경·신재생·청정에너지 생산과 대규모 에너지 자급자족 개발 사례로서 타 산업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저탄소 식생활 전도사로 불리는데요. 지난 4월 말 ESG경영 선포 1년 성과보고회도 개최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 시급합니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나 차지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ESG경영의 일환이자 농수산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지역 내 유통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소비단계서 ‘잔반 없는 식사’를 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협회‧단체, 해외 업체 등 260여개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공사는 지난해 7월, 본사 구내식당서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59%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보유한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노하우를 국내를 넘어 해외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 올해는 전 세계 64개국 138개 지회, 총 2만87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World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미국 최대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 ‘리브라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달 초 태국 프리미엄 유통기업인 ‘빌라마켓’,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기업 ‘더 푸드 퍼베이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윈커머스’와도 손잡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내달 1일에는 캄보디아와 K-Food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정인데, 공사 창립 이래 최초의 국가 간 업무협약으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와 함께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노력해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내 김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내 워싱턴DC서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죠. 김 사장께서도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한국계 의원이 없는 워싱턴DC 의회는 김치에 매료된 아니타 본즈 워싱턴DC 의원이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설명과 함께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및 역사, 유네스코가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김치의 날’을 미국뿐만이 아닌 유럽, 동남아시아 등 지구촌 널리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하반기 계획은?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스타 품목 육성 강화, 물류 기반 구축, 신규시장 진출 확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스타 품목 육성을 위해 신품종 육성, 저온유통 지원 확대 및 포장재 개선 등으로 신남방 등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남방 콜드체인 등 해외물류 기반을 보강하고,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하고자 전용 선복 및 전용기 운영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파일럿 요원과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신시장 지역으로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유통 및 소비환경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채널 진출 및 한국식품관 확대, 기업 역량별 맞춤형 사업으로 안정적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ylee063@ilyosisa.co.kr>


[김춘진은?]

1953년 전북 부안 태생으로 경희대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로 탐구심이 강하고 무엇이든 맡게 되면 집중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경희대(치의학 박사) 및 인제대(보건학 박사) 대학원서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농해수위위원,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로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한 독특한 케이스의 정치인이다.

2004년 여의도 입성에 성공해 내리 3선(17·18·19대)을 지냈고, 전북도지사 출마 등 20년 이상 국내 중앙 및 지방정치를 넘나들었다.

농촌 출신으로 소박하고 정이 많으며, 맡은 일에 전념해 주위 평이 좋은 편이다.

의정활동으로 영예로운 헌정대상(민간 단체), 우수 국회의원 대상(언론사) 등을 다수 수상했으며,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인물로 꼽히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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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