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재명 전문가’ 장영하 변호사

“이 민낯, 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혀 두렵지 않았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 한 권의 책이 서점가를 강타했다. 책은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던 때라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주인공은 성남시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장영하 변호사다.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책의 표지 하단부에는 “마스크에 표정을 감춘 그 실체를 벗겨낸다”는 다소 도발적인 문구가 자리한다. “팩트는 정확하게, 평가는 냉정하게” 두 방향으로 구성된 책은 단숨에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진실 밝히고

지난해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점가를 장악한 <굿바이, 이재명>은 2017년 사망한 이 의원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다루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 6월 전후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를 만났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봐온 자타공인 ‘이재명 전문가’다. 이 의원과 처음 마주한 시기가 1989년이니 인연이든 악연이든 알고 지낸 시간만 30년이 넘는 셈이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박철민씨, 배우 김부선씨 등의 변호를 맡았다. 한때 정치적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그가 현재는 완전히 이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대선 직전 발간하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눈엣가시’로 떠올랐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이 의원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자료는 이 책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의 아내 박인복씨와 성남 지역 언론 기자로부터 받은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책의 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두 달 앞두고 <굿바이, 이재명>
친형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굿바이, 이재명>은 법원이 민주당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서 이 의원을 악마에 비유하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2013년 6월 유럽 여행 중 한 점의 그림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존 하트필드의 ‘1933년 라이프치히에서의 자유 증인 청문회’라는 작품은 커다란 손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목줄을 거머쥔 모습을 담고 있다.

장 변호사는 그림을 보자마자 이 의원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커다란 손은 이 의원, 목줄을 잡힌 사람은 성남시민이 연상됐다고 강조했다. ‘악마를 본듯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그는 이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이 의원이 그동안 저지른 숱한 잘못된 행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가정사로 보면 안됩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정사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장의 공권력 남용입니다.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공권력을 남용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이에요. 이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공연히 ‘슬픈 가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가정사가 아닙니다.”


‘엉터리’ ‘범죄꾼’ ‘쓰레기’ ‘최악의 정치인’ 등 장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일례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유예) 선언 등 시민을 상대로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989년 만남·2010년 선거 돕기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초 고발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을 책임감 없이 던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입니다.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 물의조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하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국가나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성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 강화만 생각하는 겁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타이틀을 현재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권력자에게 권력 의지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 권력 의지가 악한 방향으로 향하면 안 된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권력 의지가 압도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의 행보가 국가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더 나아가 스스로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중에 법비다.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영악하게 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공천한 당은 어떻겠나. 당연히 쓰레기 정당이다. 불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장 변호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이 많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장 변호사가 2018년 최초 고발한 이후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돼 재수사 중이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장 변호사가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 실현

“(이 의원이)온갖 가림막을 사용했지만 지금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의원에 대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의원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론이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 의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수사기관도 반성해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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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