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반쪽짜리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청은 리얼돌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만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지난해 428건으로 늘었다.
몸통·하체만 ‘반신형’ 수입 허용
전신형은 통관 보류…세부안 마련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관세청이 16건에서 패소했고, 중간에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통관을 보류해온 관세청은 법원의 허용 판결 등을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신형 리얼돌 통관은 보류 상태다. 관세청은 8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데 관세청이 왜 막냐?’<h556****> ‘혼자 사는 남자들에겐 좋은 소식인 듯’<jina****> ‘그냥 자위 기구일 뿐’<jere****> ‘그렇게 인권 따지면서…성욕도 인간의 본능이다’<jung****> ‘극히 은밀한 개인의 사생활을 막는 이유가 뭐냐?’<elko****>
‘사든지 말든지∼남에게 피해주는 거 없으면 간섭 말자’<appl****> ‘사는 사람이 있긴 있는가 보네∼’<kano****> ‘군대 갈 때 가져가도 되나요?’<damo****> ‘자위 도구로 해결하는 사람들을 왜 말려? 엄한 애들 문제 삼지 말고 허용해라’<kohz****> ‘사회적으로 허용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본다’<kain****>
‘대법서 괜찮다는데
관세청이 왜 막냐?’
‘성인이 성인용품 산다는데 왜?’<runs****>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효과 있는 거죠’<doob****> ‘건강한 남자는 90% 이상이 자위를 한다. 심지어 부인이나 여친이 있어도 자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nata****>
‘남자 인형도 수입해줘라’<gax1****> ‘리얼돌 체험방도 다시 생기겠네’pjw7**** ‘집에 있으면 무섭겠다’<rkdw****> ‘나라에서 인형도 못 가지고 놀게 하는 게 정상이냐? 동성애도 허용하는 분위기에 인형은 왜 안 되는데?’<imvc****> ‘개인의 정상적인 성욕 해소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타파해야 한다. 성인이 성인용 기구를 통해 개인의 욕정을 해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bran****>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데…’<quix****> ‘수입하는 건 반대 안 한다. 그러나 반드시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폐기할 때 아무 곳에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npa8****> ‘이제 리얼돌 집에 가득 채우고 방송하는 유튜버 나올 거다’<cjst****>
풀렸다
‘저런 거 사서 점점 자극적인 변태짓 하다가 어느 순간 허무함을 느끼고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질 거다. 성도착증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성생활이 중요하다’<jhj8****>
<기사 속 기사> 리얼돌은?
리얼돌(Real Doll)은 고품질의 섹스돌을 뜻하는 말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2003년 처음 출시한 ‘RealDoll’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리얼돌의 주된 목적은 섹스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부 제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데다 재질이나 외형도 사람처럼 정교해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리얼돌만 해도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른다.
국내 수입되는 리얼돌은 대부분 일본 제품이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