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알고도 속는' 카드론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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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막 쓰다 훅 간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퇴짜를 맞으면 마지못해 꺼내는 '카드론'은 한때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 통로로 활용되면서 경계대상 1호가 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잠잠해졌지만 일부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공세는 여전하다. 무심코 전화 받았다가 훅 털리는 카드론 '즉시대출'의 함정. 경제적 취약계층의 등골을 빼먹는 카드사의 탐욕을 들춰봤다.


카드론을 받은 자영업자 최씨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다. 그는 신용등급 3등급에 자신의 명의로 조그만 사업채를 가지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때마침 걸려온 모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은행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대출을 신청해 버린 것. 카드론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그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로 은행권과 비슷한 10% 이하 이자율에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신청 즉시 송금 된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의심 없이 대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참 쉽고 빠른 대출

한 달 후 최씨는 생각보다 높은 이자율에 당황해야 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텔레마케터의 설명보다 한참 높은 15.9%로 적용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청 전 3등급이었던 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세 단계나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아차 싶었던 최씨는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용등급에 의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 최씨는 억울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경솔했던 자신을 탓해야 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500만원 대출 초기 2개월 9%에 대출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50% 이자 감면해 최고우대조건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은 전화를 수차례 이상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론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카드사라는 이유로 믿어버리거나 텔레마케터의 화려한 언변에 혹해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간 최씨 경우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전부터 카드사들의 막무가내식 회원 유치와 고금리 카드 빚 권유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드론의 금리는 통상 10∼20%대 수준으로 고금리에 속한다. 또 카드론은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로 인해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피해액를 양산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드론 취급액은 5600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줄어드는 수익에 대비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영업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자산 건전성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BC통계지에 따르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 10곳의 2분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24조9790억원)에 비해 2330억원 줄어든 24조 7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차 하는 순간 빚 눈덩이…너무 편해서 문제
대형카드사 텔레마케팅 공세로 저신용자 낚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전업카드사 가운데 카드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하나SK카드는 지난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1조4350억원으로 전분기(1조3460억원)보다 890억원 늘었고,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590억원 늘었다. 신한카드도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6조7330억원으로 전분기(6조6610억원)에 비해 720억원 증가했다. 일부카드사들이 여전히 수익 창출원으로 카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실상을 뜯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각종 수수료에 실제로 받는 대출금은 신청한 대출금의 8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적용되는 금리도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실제론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기 일쑤다. 또 카드론 신청 당시엔 신용등급이 높아 비교적 낮음 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출 후 수차례 받게 되는 신용등급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또 이에 맞춰 금리가 다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해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고객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론 대출을 종용해 개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든 낮든 일단 카드론을 신청하게 되면 사전 확인 및 동의 없이 제2금융권 및 3금융권, 나아가 사채업체까지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것.

일부 카드사들이 곱지 못한 시선에도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유지하는 것은 쉽고 빠른 대출답게 쉽고 빠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카드론으로 몰리는 것 역시 카드론 텔레마케팅 영업이 성행하는 큰 요인이다. 이는 금융 당국이 100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제 1, 2금융권의 가계대출확대를 제한했고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대출이 수월치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도에 직격탄


카드론 문제점을 두고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가 바뀌는 부분은 우리카드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런 사례는 카드론을 빙자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유도 전화 혹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겠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대출을 받고나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며 "(선이자가 부과 된 건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다 보니 간혹 특수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그 부분은 신용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의 "카드론 실적 규모를 올리고 있진 않나"는 질문엔 "지금 같은 상황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실적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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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