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도 결정하는 여론조사 허실 파헤치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9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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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쥐락펴락, 울고 넘는 '그래프'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대선후보들의 여론조사 수치는 대선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이제 여론조사는 정치를 판단하는 자료에서 벗어나 현실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정치권도 이에 따라 울고 웃고 있으니 여론조사가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혹시 이러한 조사방식과 결과에 한계와 위험은 없는지, 여론조사의 허와 실을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해 보았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양측의 여론조사 그래프가 여느 때처럼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방식과 선정대상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사과정 천차만별

우리나라 정치에 여론조사의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선거결과 예측조사를 실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선을 실제 결과와 2.2%p 차이로 맞춰 맹위를 떨쳤다.

당시 선거여론조사는 불법이었지만 집권당인 민정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후에 선거법 개정으로 여론조사가 가능해지자 1992년 제14대 대선부터 여론조사 활용도가 높아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6~9%p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42%, 김대중 전 대통령이 33.8%로 이때부터 여론조사는 결정적인 신뢰를 받게 된다.

이후 선거구도는 여론조사의 절대적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19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에서 후보교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이인제 의원이 대선후보 자리를 꿰차기 위해 당시 경기지사를 탈당했다. 하지만 곧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제자리로 회복됐고, 역으로 이인제 후보가 사퇴요구에 시달렸다.

여론조사가 정치인을 쥐락펴락하는 웃지 못 할 모양새가 연출됐던 것이다.

이 외에도 여론조사는 경선과정에서 대세론을 몰고 다니며 크고 작은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가 이러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당시 개표 결과는 그동안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장선거의 개표 결과가 그러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15%p 따돌리며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오 후보 47.5%, 한 후보가 46.8%의 득표율을 기록해 0.7%p 간발의 차이로 시장 자리를 겨우 연명해 오 후보가 간담을 쓸어내린 것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였다.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는 10%p 차이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 앞서고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이광재 후보가 53.4%를 기록하고 이계진 후보는 46.6%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다.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대치했던 인천시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10%p 앞섰지만, 개표에서는 송 후보가 9%p 차로 이겼다.

이같이 여론조사가 개표결과와 어긋나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진단했다.

그들은 조사방법, 응답률, 표본과정, 조사원의 숙련도 차이와 선거 전 일주일 동안 부동층의 표심 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론조사는 ARS·유선·무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10%p 앞서다 개표하면 주저앉아
조사 결과가 투표율 결정하기도

당시 집 전화 외에 휴대전화 조사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집 전화(624명)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나경원 후보 42.8%, 박원순 후보 35.4%였던 반면 휴대전화(561)의 경우엔 나 후보가 36.4%, 박 후보는 46.7%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반전화 방식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일반전화 방식의 여론조사 수용자들은 주로 중장년이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화 방식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에 불과한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표본추출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샘플을 뽑는데 조사시간에 전화를 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처음 뽑은 샘플과 수차례 재통화를 시도한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조사 완료에 5~7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비용의 문제로 한 번 통화가 안 되면 바로 다음 전화번호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표본이 결여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설문문항과 대상자 표본, 조사 설계가 같더라도 양 기관 조사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노규형 리서치 앤 리서치 사장은 매체를 통해 "여론조사는 하나의 게임의 룰로서 양측이 도입한 것이지 조사결과 자체를 절대시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여론조사를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권자는 잘못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받기에 이를 맹신해선 안 된다는 것일까?

여론조사의 실체를 밝히는 <락더보트>의 저자는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지방선거 때 만약 여론조사가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양태로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결집되었다면 승자는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밴드에건 효과'이다.

이는 편승 효과로 대중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강자나 다수파가 택하는 것을 추종해 같은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효과에 바탕을 둔 유권자의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소극적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투표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는 특정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이 조작 막아

론조사 방법과 표본 등을 일방에 유리하게 전개한다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권자의 선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방식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락더보트>의 저자는 "오로지 유권자의 투표만이 이러한 조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늘어나 조작이 발붙일 수 없는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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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