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보는 두 가지 시선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는 명언으로 꼽힌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이익이 되면 상관없다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도 이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하는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다. 한두 마디로 잠깐 언급하는 것은 그간 빈번하게 있었던 사례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의 대선후보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불문율을 보란 듯이 깨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편 맞아?”

그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였지만, 정치 평론가들과 일반 대중은 이례적인 박정희 대통령 언급에 더욱 주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보수의 프레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노선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때의 논란은 이번 달에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청년들과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가졌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날의 발언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며 이 후보를 정치관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단 이런 한두 마디의 언급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정치관 논란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발언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평가라던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의 말대로,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화두를 수차례 던져왔고, 통일 또한 “실리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0일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만 있다면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정확히 분류해 따지자”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흡사한 말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오히려 보수 진영의 시각과 더 가깝다. 지난달 20일 이 후보는 충남에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며 “통일, 쉽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정희 “재평가 필요” 
통일엔 “실리적 접근”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문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민주당의 통일에 대한 강령과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강령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고 소개돼있다.

강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익보다는 통일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 민주당원들은 통일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그의 행보를 분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를 보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도 언제든지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일 경우 특정 이념을 따라 정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지방 시정 이력을 가지고 그가 무슨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념보다는 여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 원장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 그의 정치적 뿌리는 ‘진보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 정책을 보고 부자들이나 중산층에서는 너무 과격한 사회주의자 아니냐는 불안과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다”며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사실 중도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토보유세 논란은 아무리 자신의 이념이 맞는 진보 정책이라도, 국민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후보의 삶 자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진보 정치인의 길만 걸어온 인물이다. 진보적 철학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

실용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중도층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후보를 찾아 투표한다. 양당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다. 그간 행보로 볼 때, 이 후보 측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색의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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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