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민주당 지도부 속사정

키는 잡았는데 항로 안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문과 친문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 당청 관계마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견뿐 아니라 불편한 기색까지 관측된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췄다. 앞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당직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청과 '툭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윤관석,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꼽았다. 이들 역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송 대표의 의중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김남국, 강병원 의원이 모두 친문으로 통해서다.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첫 회의 때부터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민생과 쇄신, 그리고 개혁을 두고 이견이 엿보였다. 


송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일었다. 송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 민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참배 과정에서 송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 유니폼(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은 너무 소홀하다'는 아들의 말을 전했다. 지지층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로 비춰졌지만,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당 당 대표냐"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내 균열 급한 불 껐지만…예측불허
송영길 쇄신 앞세우며 거침없는 행보

송 대표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보선 참패 이후 차기 대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송 대표는 재선 의원들을 만났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선 의원 5인방에 대해 이들은 초선 5적이 아닌 '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 역시 당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원흉이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 전 실장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180석을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4일이었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날은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날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14일 청와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당청 재정립? 초재선 쓴소리
반대 의견 청와대와 불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며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실제로 지난 13일,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일어난 일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건의한다면 당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송 대표는 청와대에 민주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임명 기류'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당이 세 후보자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도 우리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물밑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항명?

당청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원팀 기조가 흔들릴 경우 대년 대선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송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민주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당·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