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한터’ 성 학대 진실게임

선생님이 성기 주변 찼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충주시에 있는 한터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년 충주시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에 속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 학대 방임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터와 노조는 장애인 폭행과 성학대 방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터 측은 성 학대와 관련해서 노조 소속 교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됐기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한터 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네 탓 공방

한터 측은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조 소속 담당 교사가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사측 B 팀장은 A씨의 사타구니와 어깨 손목 등의 멍을 발견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윗선에 보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을 판단해 A씨를 데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A씨에게 사타구니 등에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노조에 속한 C 교사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두 번 발로 찼다고 답했다. 진료 이후 실장과 A씨는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자신이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터 측은 C 교사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노조 측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한터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교사는 원장과 함께 A씨의 소란을 말린 것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C 교사와 원장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들어왔고, 오히려 원장이 A씨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교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뒤 A씨를 목욕시킬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노조 측에 따르면 멍에 대해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A씨가 C교사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 장애인 폭행 등 의혹 불거져 
노조와 사실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B 팀장은 멍을 발견하고 A씨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B 팀장은 원장에게 A씨의 몸에 멍이 생긴 이유를 제지 과정 중 생긴 멍으로 보인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B 팀장에게 A씨 몸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상담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그때서야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C 교사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터 측은 노조 분회장인 D씨 역시 한터에 있는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를 방임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터 측은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씨가 바로 보고했다면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D씨의 방임 문제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이라며 방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D씨는 방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B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윗선에 의해 사건이 은폐됐고, 내부고발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기 전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B 팀장에게 말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후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되자 충주시에 보고 하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숨겼다는 것.

오히려 노조 측은 한터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과거 B 팀장이 A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쓰레기통을 뒤지자 B 팀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A씨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B 팀장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싸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서, 관찰 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터 측은 해당 사건은 문을 열다가 A씨가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문제없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 묵인?
친인척 지키기?

그 밖에도 노조 측은 한터에서 약물의 오용, 동의 없이 가정용 CCTV를 달아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행위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거민 착취, 10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터 측이 부정 사용해 남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씨는 한터 측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언론에 호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이 생겨나 사측 노조와 함께 한터가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터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약물 오용의 경우 관계자가 착각했지만 경과를 지켜봤고 조치를 취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거민 노동력 착취 의혹 역시 영농 등의 체험일 뿐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바우처 사용 남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CCTV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고 박고

한터와 노조는 현재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한터는 현재 시설 폐쇄가 예정돼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30명의 주거민들은 현재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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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