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외국인 영어강사가 공개한 ‘한국녀 공략집’ 전격공개

'섹스토이'로 실컷 가지고 놀다 버리면 끝?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외국인 영어강사 또는 이태원?강남 근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여성 비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도적 접근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사기를 치고 헤어지는 등 백인남성들이 한국여성에게 저지르는 범법행위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불법마약복용과 성폭행은 이젠 누구라도 흔히 접하는 사건일 정도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원인은 백인에 관대한 국민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블로그 ‘안티잉글리쉬스펙트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낱낱이 공개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주로 접하는 사이트 ‘잉글리쉬스펙트럼’ 게시판에는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 중 한국여성과 만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순차적인 공략을 기재한 ‘한국녀 공략집’이 조회수 2000건을 훨씬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아래는 잉글리쉬스펙트럼의 고수로 활약하는 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직접 올린 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백인에 환장하는
한국여성들 ‘왜?’

우선 ‘한국녀와 다닐 때는 잡기 싫어도 손을 꼭 잡고 다녀라. 한국녀들은 백인남자친구가 있으면 우월감이 생겨 당당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승용차나 버스를 탈 때 먼저 타게 해줘라. ▲일반적으로 한국녀들은 쇼걸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백을 든다. 최소 한 달에 당신에게 1백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부잣집 딸을 만나라. ▲한국녀들은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해주고 데이트 비용도 모두 본인이 지불 한다. ▲당신(백인남성)은 그저 영어로만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끝이다. 자동차 안에서도 말이다. 이런 한국녀는 강남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우리 백인의 나라에 가고 싶어 안달 난 한국녀들이 수두룩하다. 그 꿈이 깨지기 전 당신이 그녀를 섹스토이로 실컷 가지고 논 후 버려라. ▲역겨워도 김치나 길거리 어묵은 맛있게 먹어줘라.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말 해주면 더 좋아 한다. ▲일본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본 욕하고 한국 편을 들어줘라. ▲찢어지고 작은 눈이 매력적이라고 한국녀에게 말해줘라. ▲한국 TV프로그램 MBC <서프라이즈>에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출연해라. 넌 한국녀들 사이에서 일약 슈퍼스타가 된다. ▲항상 날씬하다고 말해줘라. 그들은 마른몸매를 선호한다. 대신 가슴과 엉덩이가 빈약하지만 우리는 돈 안 내고 한국녀와 잠자리 한다는 것을 인지해라. ▲신사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라. 그러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도 넘어 간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글에는 ‘당신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같은 한국녀들은 흑인동료에게나 줘버려라’라고 적혀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강사(특히 백인남성)들의 주요 목적은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여성을 꼬드겨 한 번 사귀어보려는 열망이 더 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안티잉글리쉬스펙트럼에서는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남성과 여성을 비하하거나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노골적으로 짓밟는 글들을 캡처해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김치는 싫어도 좋아하는 척, 일본 욕하면 더 즐거워해
공짜영어 배운다는 생각에 몸 주고, 데이트 비용 지불


게시글 중에서는 한국여성들에게 한국남성과 백인남성 둘 중 한 명을 고르라고 시킨다면 그들은 백이면 백 명 모두 백인남성을 고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남성들이 백인남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출중해도 백인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여성들은 백인을 더 선호하고 영어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백인남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여성이 동북아시아(일본·중국·한국)인들 중 가장 잠자리하기 쉽고 빠른 여성으로 치부하며 대마초와 술만 있으면 하루에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중학생) 두 명과 키스했다. 그들과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여성들처럼 잠자리 갖기 쉬운 여성들도 없는데 왜 한국남성들은 성매매를 하는가?”라며 뇌쇄적으로 한국인들을 비하했다.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동안 외국인강사와 미군들의 성추행·폭행 사건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사대주의를 비판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마을 성추행사건이 있다. 이는 뉴스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자고 있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한 외국인강사에게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줬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추행 시도

성추행을 당하고 직접 목격한 여중생 A양은 “OO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가 자고 있었던 저와 제 친구들을 차례로 성추행했다. 가슴과 허벅지, 아래 부분 할 것 없이 골고루 더듬었고 반항하자 ‘GO TO BED'라고 명령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다. 이후 다른 친구들 몸도 서슴없이 더듬었다. 다음 날 담임선생님께 성추행 당한 일을 고발했는데 오히려 원어민강사 측은 피해자들을 미친사람 취급했으며 학교 측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단정 짓고 흐지부지 마무리 했다. 영어마을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외국인의 한국 미성년자 성범죄는 초등학생 성추행으로 확대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의 한 대형어학원 원어민강사 J(가명)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초등학교 남학생을 무분별하게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강사들이 자격박탈을 당함에도 다시 학력을 위조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과 출입국심사기관의 허점을 악용해 그들 국가에서는 물론 한국 내에서의 숱한 범죄행위를 지워버리고 떳떳이 강사로, 또는 군인으로 일하며 한 달에 500만원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다.    

한국인 조롱하는
동영상 제작도


최근 영어사대주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는 동영상이 외국인강사에 의해 제작돼 유투브에서 한창 인기몰이를 했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영어강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는 모습만 반복됐고 외국인은 한국인을 보며 바보처럼 여기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강사가 한국 학생에게 “ME SAY, YOU LISTEN!”이라고 말한 부분은 마치 영화 <타잔>에서 인간인 타잔이 원숭이에게 말한 부분을 연상케 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만 해도 무려 2000건이 넘었고 다양한 국가 네티즌들이 감상 후 댓글에 “공감 한다” “한국인들은 정말 멍청한 노란원숭이 같다” 등으로 비아냥댔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 영상을 여러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배포한 후 제작자를 수배하는 등 대대적인 고발에 앞장서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인들의 만행으로 그들의 범죄원인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백인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범죄심리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홍익대학교 앞에서 백인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국여성을 목격한 한 남성이 목격담을 들려줬다. 그는 “백인이 한국여성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그녀는 좋다고 헤벌쭉 하고 술에 취해서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있었다. 한두 명이 그러면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본 것만 족히 8명을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여자와 하룻밤 즐기기>라는 책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왜 유명한지, 해외 성매매 한국인 여성이 왜 12만명이나 되는지 백번 이해한다”고 불쾌해 했다.

이태원·강남 등 외국인 영어강사들 사이서 지침서 공유
여대생은 물론 중학생에게도 키스와 진한 스킨십 시도

카투사에서 근무했다던 한국남성 B씨도 “미군 백인들에게서 한국여자랑 모텔까지 가는 데 3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한국남자들한테는 돈 안 쓴다며 거지같다고, 능력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백인남성들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건지…. 게다가 그들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여러 한국여성들이랑 재미를 봤다고 자랑했다”며 “왜 유달리 백인남성에게만 한국여성들의 성의식이 관대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한국여성들의 백인남성에 대한 열린 성의식 때문에 불거진 피해사례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어떤 여성은 클럽에서 만난 한 백인남성과의 원나잇 스탠드(하룻밤 잠자리)에서 임신을 하게 돼 이 사실을 알리려 백인남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이미 출국해버린 후라 낙태를 결심했다고 했다.

다른 여성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한때 외국인남성과 교제를 했었다는 여대생 C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의 상습 사기는 애교라고 볼 수 있다. 동거하면서 애인인 척 다 해놓고 월세보증금 빼돌려 출국해버리는 것 일쑤고 외국인남자와 교제했던 아는 여자애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에이즈 판정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며 “이들(백인남성)은 대부분 한국여성을 하룻밤 상대로만 생각하지 연인관계로 이어갈 생각이 거의 없다. 여성에게 무슨 사건이 터질까 두려워 미리 휴대폰번호를 바꾸거나 출국해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고 말했다.

백인지상주의부터
바꾸는 게 우선

한 심리학자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해 외국인들의 유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외국인 증가추세에서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열린마음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 한국사회풍토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