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보장’ 민주당 시도당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11:04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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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또 달려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 대표 선거보다 뜨거운 선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출마를 고려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물밑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전혜숙·기동민·박정·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서 서울까지 전국 17곳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완료된다.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서울 경선은 오는 8월22일로 예정돼있다.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17곳 경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서울시당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대선과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당위원장으로는 전혜숙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광진갑 3선이며, 기 의원은 성북을 재선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낙연계’와 ‘박원순계’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됐었다. 앞서 18대 총선서 손학규 전 대표 몫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전 대표가 탈당하는 과정서 전 의원은 민주당에 남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전 의원은 친이낙연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 이낙연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돕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은 전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서 그를 ‘전염병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음압병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만들게 한 분이 전 의원이다.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기 의원은 박원순계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1기 정무수석비서관·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되며 박원순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출마를 선언하며 “박 (전)시장과 함께하며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10년의 기초를 박 (전)시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당위원장직은 박정 의원(파주을)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경쟁했던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통 큰 양보’를 한 결과다. 두 사람은 모두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합의 추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당위원장직을 놓고 대결을 펼칠 경우, 자칫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울시당·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후끈
거물급 대리전…대선 후 논공행상 받나

임 의원은 “박 의원이 우리 도당을 하나로 단합시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난 몇 달간 ‘하나로 단합된 경기도당, 더 역동적인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고군분투했던 동지들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어느 선거서든지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는 요직으로 분류된다. 시도당위원장직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당 대표 선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잠룡들은 시도당위원장들을 얼마나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사활을 건다.

선거철마다 시도당위원장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다.

이에 재선 이상 급의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위원 도전보다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처럼 시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 오는 2022년에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서 큰 정치적 이득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일요시사>에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아무래도 곧 대선이 열리니, 더욱 시도당위원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시도당위원장들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진다. 시도당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의 ‘키플레이어’다. 경선 후 본선에 들어가서는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잠룡들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정부 요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다음 예정된 정치 빅이벤트는 같은 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다. 시도당위원장은 직간접적으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들은 시도당위원장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 시도당위원장이 다음 총선서 당선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공천권도…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언택트’ 방식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로써, 통상 대의원은 현장투표, 권리당원은 ARS 전화응답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주당은 대의원의 현장투표도 ARS로 전환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지선’ 동시 실시 손익계산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의 대선과 같은 해 6월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이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의원에 의해 불이 붙었다.


홍 의원은 당시 “국가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할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그러나 2017년 대선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로 출마하는 등 통합당 소속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통합당에 유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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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