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견제책’ 김부겸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11:50:41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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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당권 경쟁자인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배수진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의 승부수는 과연 적중할 것인가.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 의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

책임정치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는 전제로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민주당 당헌 제25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차기 당 대표는 대선 전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즉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중을 우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해석을 종합하면 차별화와 진정성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차별화는 대상이 존재한다. 바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노리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과거에 보면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 줄 세우기라든가, 사당화 시비,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그래서 현재의 당헌으로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겨냥해선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 보면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판단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대를 3번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오는 8월에 한 번, 2021년 3월에 한 번, 2022년 8월에 한 번 전대를 열게 돼 당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별화·진정성 내세워…
투 트랙 전략으로 NY 압박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 비대위 체제 등으로 공백을 메워갈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1년에)3번 한다는 이야기 등이 있는데, 당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고 하기엔 민주당이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느냐.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이낙연 동맹’도 형성되고 있다. 김부겸·김두관·홍영표 등이 이 의원 견제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동맹을 뛰어넘은 연대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이들 중 단일 후보가 나와 ‘이낙연 대세론’에 맞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맞선 이 의원은 ‘책임정치’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현시점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을 이끌어서 그런 뒷받침을 잘했으면 좋겠고,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란 생각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지지했다.

김 전 의원이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진정성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출마에 민주당 내부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으로 당 내부에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앞서 우 의원과의 만남서 우 의원이 “대선주자들이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 전략을 실제로 펼칠 것인가. 그는 대권을 포기했다는 기존 보도에 “너무 앞서간 관측”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황서 대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상수(가장 좋은 꾀)라는 입장이다.

즉 ‘투 트랙’ 전략이다. 당 대표로 선출될 시 대권을 포기하고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대권으로 간다는 것.

최종 목표인 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 전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를 7개월 만에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차기보다는 차차기 대권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반응은?

이 의원은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이 김 전 의원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수로 되치기를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정세균 역할론 왜?

당권 레이스가 불붙자 당권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세균계’를 거느린 정 총리가 당권주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나눠 역할분담을 한다는 연대론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김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구 낙선자들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 위로 만찬을 주재하면서 확산됐다.

두 사람은 역할분담론을 일축했지만, 김 전 의원이 ‘당 대표 당선 시 대권 포기’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연대론은 현재진행형 양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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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