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노리는 ‘검은 그림자’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1 10:55:53
  • 호수 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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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인가, 변죽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은 그림자’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석상서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언급했다.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노리는 세력이 여전하다는 것. <일요시사>는 그 실체를 추적했다.
 

▲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재단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징그럽다’의 전라남도 방언).”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

지난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읽은 추도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대표는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겨냥한 검은 그림자가 여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은 그림자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23일 진 전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색을 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곧 뭔가 터져 나올 듯(하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는 이해찬(민주당 대표)까지 그 얘기를 한다. 뭘까? 변죽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해라. 우리도 좀 알자’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검찰 불법사찰 의혹 발언이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 이사장은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막작전? 차명계좌 의혹도
검찰 향한 경고…해석 분분

여기에 더해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본인의 개인 계좌는 물론 아내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추가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맞섰다.

검은 그림자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모식 발언대로라면, 이 대표는 검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막작전설’을 주장한다. 민주당이 연루된 무엇을 막고자 사전에 연막을 치는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 대화 나누는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의원과 함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서 일했던 직원이 윤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노무현재단과 다수의 활동을 함께해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부인했다.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 운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얼마든지 소명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 이 대표의 검은 그림자 발언을 윤 의원과 연결시키는 일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갑자기?
심리전

이 대표의 발언이 연막작전설까지 진화된 데는, 앞서 발생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영향이 크다. 관련 사건은 총선 전 발생했지만, 총선 후 불거졌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오 전 시장 사건 발표를 총선 후로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은 그림자 발언이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행태를 꼬집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검은 그림자 발언이 있고난 후 “끊임없는 정치검찰의 기도에 대해 일반론적인 경고를 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음습한 기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 후에도 이어지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을 향한 경고라는 측면서 바라봤을 때, 이 대표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당위성을 부각시키려 검은 그림자를 언급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민주당 확대해석 경계
전반적인 수사 지적용?

최근 민주당은 ‘한명숙 사건 재수사론’을 펼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재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강압에 의한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는 7월에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한 전 총리 사건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적어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측면서 이 과정(한 전 총리 사건)은 한번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식서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한 전 총리 재수사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보는 분위기다. 그 연장선서 이 대표가 검은 그림자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이 대표가 역대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해온 검찰에게 경고를 날렸다는 것.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 개혁
동력 얻기?

통합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한 전 총리 구명운동이라 규정하며 “슈퍼 거대여당 대표까지 검은 그림자 운운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음모론의 대가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박해받고 탄압받으면서 쫓기는 약자의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심리적 기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박 사면 가능성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앞두고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6일 원내부대표단 회의와 중진 당선인 회동을 연달아 갖고 청와대 오찬 의제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의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통합당 측은 말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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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