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끝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10 1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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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 하다가 정권 말 '오줌' 제대로 싼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민영화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MB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3전3패' 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IPO도 국회의 반대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경쟁도입'이라는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KTX·가스·공항·면세점·의료민영화 등 무리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단 한 곳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KB금융이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양측 노조를 중심으로 두 금융지주가 합병할 경우 소매금융 영역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은행 점포가 2000여 개를 넘고 중복 점포도 많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금융당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금융 매각을 3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당분간 추가 매각 시도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른 시일 내에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겠느냐"면서 "(현 정부하에서) 세 번 추진해 다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쉽게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졌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주식을 상장하는 IPO는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20조원)의 원리금 상황에 대해  정부 보증이 필요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국회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산은은 지난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 보증안을 처리한 뒤 6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오는 10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주식을 민간에 파는 IPO와 민영화는 완전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한 주라도 파는 건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정책금융 기능을 떼고 결국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산은의 IPO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공적자금 들여 탄탄한 기업 만들고 민간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3전3패' MB 대선공약 무산

조선업계의 '알짜'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에 소극적이고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도 매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캠코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주가, 거시경제 상황, 잠재적 투자자 등 매각 환경이 불리해 현 시점에선 매각 여건의 개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책금융공사가 입찰공고를 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입찰이 불투명하다.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입찰 참여자가 적어 유찰 가능성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수년간 인수를 타진해왔을 정도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지만 반대하는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부채비율이 100%대인 KAI를 부채비율만 800%에 이르는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KAI 사업구조상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발언 임원 파면


설상가상으로 KAI 노조도 민영화 추진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던 KAI가 IMF 외환위기 때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부채를 탕감하는 등 건실한 사업구조를 구축해 왔는데 또 다시 민간 대기업에 헐값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도 "항공우주산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단기적인 실적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에 T-50고등훈련기를 전시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정권교체기에 우리 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여러 의혹이 생길 수 있어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활동을 통해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쌍용건설은 5차례 입찰 끝에 이종기업인 이랜드에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마감한 수의계약 2차 접수에 이랜드가 유일하게 예비견적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매각주관사인 캠코가 최종 견적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이랜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랜드가 유통업계에서는 많은 실적 등을 쌓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을지 미지수"라며 "(이랜드가) 쌍용건설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인천공항급유시설 임원의 특혜의혹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입찰공고를 보류한 상태다.

인천공항급유시설 전 대한항공 임원은 지난달 20일 직원들에게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있다"며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의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 사업자 내정설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국토해양위원회가 인천공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문제 삼아 대한항공에 급유시설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항항공은 해당 임원을 파면 조치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 사전 내정설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파면'이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여론도 여전히 특혜의혹을 거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이병박 정부가 임기 동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의 '우회로'라는 주장도 나왔다.

급유시설 민영화
시작도 전에 '삐걱'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 위탁은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의 우회로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짜배기 시설 운영권 사업자를 정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잡혔던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시설 민영화는 결국 재벌기업에 대해 합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인천공항에너지의 전례처럼 급유시설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 경쟁체제 문제도 국토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임기 말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18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업을 사실상 보류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말을 바꿨다. 5일 뒤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며 "연내 REP(사업제안서)를 해당 기업들에게 발송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무리수는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KAI 유력 인수 후보 대한항공…특혜시비
정권 말 금융권·공기업 민영화·매각 난항
IPO조차 국회의 반대로 제자리걸음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KTX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서울CC·한국건설관리공사·인천종합에너지·88관광개발 등은 여러 차례 매각작업이 무산됐고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 시한이던 2010년이 돼서야 2015년으로 매각을 미뤘다.

물론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늘 부작용이 뒤따랐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은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게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이다.


국내 최초 공항 민영화 사례로 주목을 받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재로서의 역할 상실, 항공안전 불안 초래 등의 우려를 낳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차례로 추진 중에 있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도 폐해를 낳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광공사가 운영 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이미 4개 면세점이 철수를 완료했고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벌들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 수준이다.

일부 민영화 성공
부작용 잇따라

국산품에 대한 면세점들의 홀대도 큰 문제다.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 기준으로 약 18%, 외제품은 약 82%였다. 18%라면 우려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중 절반을 국산담배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고사 직전이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한국자산신탁의 매각을 완료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해 지분 일부를 민영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웠던 주요 대형기관의 민영화는 번번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기 말 이명박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강도 높은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KTX·인청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폐기된 747공약의 전철을 밝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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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