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상담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 주위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을 찾아 헤맨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걸려온 성폭력 상담 전화는 1000여건에 달했다.
 

지난 1월 미성년인 친딸들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체의 10%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수시로 성폭행했다. 평소에도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중에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A씨의 아내는 2013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했다. 딸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은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A씨의 손아귀서 벗어나기까지 8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7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B씨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B씨는 딸이 11세 된 무렵부터 14세가 된 2018년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이 친딸에게 몹쓸 짓
알려지기까지 10년 걸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한 박모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박씨의 딸 수진(가명)씨는 13세부터 28세에 이르기까지 친부의 성폭행에 시달렸다. 심지어 15세 나이에 임신해,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청자를 경악케 했다. 친모는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의 성폭행은 딸이 어른이 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됐고, 결국 수진씨는 남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친부를 신고했다.

이후 구치소에 들어간 박씨는 편지를 통해 딸에게 선처를 요구해 충격을 안겼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4‘2019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5225회의 상담을 해왔다. 지난해 전체 상담은 1419(1028), 이중 성폭력 상담은 1294(912), 전체 상담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 건수는 88.7%에 달한다. 피해자의 92.1%는 여성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성폭력특별법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관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대응도 늦어져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는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성폭력 상담 건 총 91건 중 친족 성폭력은 87건으로 9.5%였다. 성폭력 사건 10건 중 1건이 친족 간에 일어났던 셈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713세 사이(29)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친부(10), 4촌 이내 친족(9), 형제(8)였다. 친족 성폭력은 그 유형이 강간과 강제추행에 집중돼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내 성폭력 피해로 상담소에 연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이상이 과반이었다. 10명 중 5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댄 셈이다.

피해자 중 절반은 트라우마
가해자에 대한 분노 지속돼

그마저도 대리인을 통해 상담한 경우가 많았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다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해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상담을 청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 성폭력 상담 통계와 비교할 때 친족 성폭력의 가족 및 대리인 상담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49.4%는 상담 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서 피해자 주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상담현장서 피해자들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공감과 지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상황서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담 과정서 피해자들은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요청(48.3%)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대응도 32.2%에 이르렀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은 어린시절 가까운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지나 공감을 얻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치유를 위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피해자의 과반이 피해를 당하고 10년 이상 지난 후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친족 성폭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정 안에서

이어 미투운동 이후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도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친족 성폭력 말하기는 그 자체로 성폭력에 관한 통념과 가족중심주의에 저항한다. 이런 말하기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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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