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캐디의 임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0:32:22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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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 공에 내가 맞았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캐디의 임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주말에 골프를 치던 아마추어 골퍼. 코스를 돌다가 바위를 맞닥뜨렸고, 이를 무리하게 넘기려고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의 의무

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캐디와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B씨와 골프장 측은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서 경기 도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캐디가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 치라’고 말해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B씨와 골프장 운영사 C사에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며 “사고 장소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한 재판부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C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프로골퍼는 자신의 타격 실력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실력에 따라 암석 해저드가 있는 곳에서도 경기 전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경기보조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자신의 타격 실력이나 비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바위 넘기려다 골프공 튕겨 실명
안 말린 골프장 측에도 배상 판결

이어 “경기보조원은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도록 유도하거나 더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도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판결입니다’<chld****> ‘한국은 플레이어와 캐디가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인데 캐디가 뭐라 한들 플레이어가 말을 들었겠나. 그리고 플레이어는 눈이 없냐? 앞에 돌이 있으면 스스로 위험을 피했어야지∼ 캐디가 뭔 돈이 있다고 소송이냐?’<harr****>
 


‘공은 본인들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돌리는 건 아닌 거 같음’<ys64****> ‘캐디한테 명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 잘못이 있다고 배상하냐?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넘기지도 못할 거 바위 쪽으로 쳤다 튕겨 나오면 위험하다는 걸 캐디가 말해줘야 알아?’<choo****>

‘캐디랑 골프장 측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아저씨들 절대 캐디 말 안 듣는다. 바위가 앞에 있는데 볼을 치는 사람이 잘못이지!’<sjp1****> ‘캐디가 무슨 죄? 어느 골퍼가 캐디 말 듣더냐∼’<comu****> ‘캐디는 조언하는 사람이고 보조 역할인데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네∼’<2be3****>

‘본인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뒤땅 쳐서 다쳐도 캐디 책임?’

‘최종 판단은 플레이어가 하는 것. 고로 모든 결과의 책임도 플레이어가 지는 것’<ks5e****> ‘로컬룰에도 해저드 내 볼은 본인 판단 하에 치게 돼있습니다’<love****> ‘뒤땅 쳐서 손목 다쳐도 캐디 책임이라 하겠네’<8305****> ‘왜 배상책임이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되네요. 볼 치러 갔다 남의 공도 아니고 본인이 친 볼에 본인이 맞은 건데 배상책임? 본인 부주의. 본인 능력 인지 부족. 본인이 스스로 무리한 플레이를 한 건데 대체 이걸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겁니까. 차라리 왜 거기에 바위가 있느냐고 따지지 그래요’<zzee****>

‘바위가 잘못했네∼’<kmsh****> ‘법이 산으로 간다’<akrk****> ‘운동하다 다치면 트레이너, 강사 등에게 걸어도 되나?’<juks****> ‘음주 걸리면 술집 주인한테 소송 걸어도 되나?’<navy****>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부모 책임?’<fren****>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풍조가 생겼다’<sixa****>

말렸어야?

‘벌타 없이 암반에선 이동해서 치게 해야 한다. 사업자, 캐디, 고객 모두가 즐기는 라운딩 차원서요. 너무 강한 승부욕과 룰이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ni_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캐디 없는 셀프 라운드 인기

셀프 라운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15일 ‘캐디선택제 시행 골프장 현황’서 국내에 노캐디나 셀프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이 115곳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는 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캐디 없이 골프할 수 있는 골프장은 국내 532개소로 집계됐다.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중에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9홀을 중심으로 84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중 골프장 전체(322개소)의 26.1%를 차지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13개소에 불과하다.


마샬캐디의 팀당 캐디피는 7만원으로 하우스 캐디피 12만∼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동카트 운전만 해주는 운전캐디는 6만원 정도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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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