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오상택

국회 10년간 실무 경험 “준비는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인 오상택 박사를 만났다.
 

▲ 오상택 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오상택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10년 동안 국회서 실무를 익힌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참모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젊은 패기로 무장해 무소의 뿔처럼 울주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오 박사. 내년 울주군의 새 얼굴이 될지 기대된다. 다음은 오 박사와의 일문일답.

-정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2010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정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원을 나와서 당시 원외인사였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가치와 신념에 빠져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서 10년간 일하셨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할 시절에 이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의 전설이었습니다. 6월 항쟁을 주도해 이 땅에 공고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기여한 중심축이었죠. 흔들림 없이 진보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평화·통일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런 이인영이 좋았고, 그 가치에 동의했기에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키즈’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제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제게 큰 산맥으로, 그의 가치와 신념은 저를 지탱해주는 뿌리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지만, 자신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정치인은 드뭅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지름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오직 자신이 세운 가치로 한 길만 걸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지도자 이인영’을 따르며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이인영 키즈’ 울산 울주에 출사표
정치학 박사로 대학서 정치 강의


-정치학 박사로 대학서 ‘정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대학 강의 첫 시간에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봐야 하고, 정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정치입니다.

-정치의 중심인 국회서 바라 본 정치권은 어떠셨는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상실된 패륜적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지, 이래도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정치는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상택 박사

-한국 정치의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면요.
▲첫째, 책임성 결여입니다. 국회는 본업은 입법입니다. ‘노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로 특히 심각합니다.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일은 해야죠. 국민들이 본업을 내팽개치고 광장서 마이크 잡으라고 국회의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광장서 자신들의 정치적 득을 위한 투쟁만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요.
▲젊음의 결여입니다. 우리 국회는 늙었습니다. 20대 국회 50∼60대의원이 83%입니다. 주요국 국회의원 40대 이하 비율은 덴마크 41.34%, 일본 8.39%, 미국 6.67%, 한국 0.66%로 최하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청년실업, 청년주거 빈곤, 교육공공성 등 청년 세대들의 이해와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시점에 이를 대변할 젊은 정치인이 드뭅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진입은 이제 시대적 요구로, 기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참모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입니다. 정치신인으로서 현실정치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울주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저의 신념이 있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이 새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던져 보려 합니다.

-울주군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울주군은 풍요로운 자산에 비해 뚜렷한 색깔,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유려한 산악 경치와 반구대 암각화의 선사 유적을 지니고 있지만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나 경남 고성처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가진 강점을 살려내어 브랜드화시킬 참신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지역에 젊은 활력을”
“새 인물 필요…저를 던진다”


-군민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양 등 서울주 지역의 경우, 부도심으로 지정돼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긴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진척이 없어 군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범서 등 중울주 지역은, 울주서 가장 젊은 인구와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교육 서비스 부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온산, 온양 등 남울주 지역은,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충분한 인프라와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해 거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로 뛰고 들은 소중한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울주군의 발전 방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요.
▲젊음과 새로움입니다. 젊음은 열정과 역동성입니다. 울주군이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역동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또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6년의 익숙함으로 변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신선하고, 창발적인 시도로 울주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

-정치 실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죠.
▲정당 및 국회서 쌓은 실무적 경험치와 정치학 박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서 일을 했습니다.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매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맞는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효율적 결과를 내는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 8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8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으로 깊은 고민도 병행하면서 시간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의 기대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흡하나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울주군만 믿고 한 길을 가겠습니다.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이라 했습니다. 젊고, 새로운, 능력 있는 오상택을 지켜봐 주십시오.


<sangmi@ilyosisa.co.kr>

 

[오상택은?]

▲울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현)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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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