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종사건 '왜?'

연기처럼 사라진 아이와 어른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종의 사전적 의미는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이다. 실제 실종자의 가족들은 사라져버린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해 오랜 시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실종사건은 어느 새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 청주 조은누리양 수색에 나선 군인들

이메일 주소와 커뮤니티 아이디만 가지고도 신상정보를 탈탈털 수 있는 시대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민감하지 않다면 성별, 연령, 출신, 직업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SNS를 즐겨 이용한다면 사는 곳은 물론, 뭘 좋아하고 뭘 샀고 누굴 만났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CCTV
많아도…

전국 곳곳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무슨 일만 나면 SNS를 통해 목격담과 동영상이 확산되는 시대에 실종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눈 깜빡하는 새 사라질 수 있는 어린이·치매노인·정신장애자는 물론, 사리분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성인이 어느 샌가 사라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일도 다반사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낮은 실종수사에는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그마저도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 수사 순위는 뒷전으로 밀린다.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다. 그 사이 실종자 가족의 삶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망가지기 일쑤다.

지난달 23일엔 청주서 여중생이 없어졌다. 14세의 조은누리양은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조양의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조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양을 찾기 위해 군··소방의 합동수색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만 흔적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육군37사단에 따르면 육군 특공·기동부대 등 400여명, 경찰 70, 소방인력 25, 충북도청·청주시청 공무원 25명 등 총 520여명이 조양을 찾기 위해 나섰다. 14마리의 수색견도 투입됐다. 경찰 드론수사팀과 육군,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으로 공중수색도 진행했다.

그로부터 10일 뒤, 군 수색견이 지난 2일 오후 2시40분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에서 조양을 발견했다. 수색 중심지였던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와 500~6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수색견을 쫓아 함께 수풀로 따라온 군 장병이 조양을 업고 함께 하산했다. 장기간 실종에 따라 탈진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양은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름을 부르자 대답을 했다”고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은 평생 동안 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2003년 부산 해운대 장산 성불사로 소풍을 갔다가 실종된 모영광군의 어머니 박혜숙씨는 지금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모군은 세 살배기 아이였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면 올해 18,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것이다.

생사 알지 못해 냉가슴
가족들은 평생 찾아다녀

당시 모군은 소풍을 떠난 곳에서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군의 실종을 알게 된 인솔교사 3명이 산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모군의 모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경찰과 119구조대 등 대규모 인력이 모군을 찾기 위해 동원됐다. 모군의 부모, 회사 동료와 학교 선후배, 친척들이 힘을 합쳐 부산 시내에 10만장의 전단지를 뿌렸다.


모군의 실종 이후 어머니 박씨는 자주 방송에 출연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던 것. 박씨는 아동 실종 관련 단체 대표를 맡아 아들뿐만 아니라 장기실종아동 찾기에 헌신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을 미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되고 발견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이다. 골든타임인 48시간의 2배가량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까지 아동들의 지문사전 등록률은 48.3%에 불과하다.

2016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학대나 방치로 인해 사회서 사라진 아동에 대한 제도가 마련됐다. 20163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군이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였던 신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학기가 시작된 후에야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모에 의한 실종과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201610월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 특히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장이 신고하도록 한 것.

교육청에 관련 기록을 조회하고 직접 탐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아이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학교에선 교육청과 주민센터에 보고만 하면 됐다.

지난 2월에도 교육부와 경찰청은 취학 대상 아동 1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으로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을 시행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 ··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한다. 학교 차원서 아동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늘어나는
실종사건

아동 실종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은 20179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 후로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전화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다.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에도 출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실제 출동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팀은 다음 날에도 A양의 실종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미귀가 4건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업무 인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섰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람을 부탁했고, 이영학의 집에 도착해 내부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친구 소유의 사다리차로 집 내부를 확인해도 되는지를 묻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A양은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어금니 아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따른 비판이 빗발쳤다. 법원도 A양의 가족들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장판사 오권철)는 국가가 A양의 가족에게 1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A양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에 대해 A양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 등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없어졌다가
범죄 희생양

이전에는 실종이나 가출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을 하다가 그 과정서 범죄가 의심되면 강력사건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 실종 신고는 44.3% 증가했다. 201415230, 201519428, 201619869, 201719954, 지난해 2198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3월 기준 아동 실종은 444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아직 발견되지 못한 아동도 606명이나 된다.


늘어나는 성인 실종도 큰 문제다. 아동 실종에 비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이하 전미찾모) 회장은 성인 실종은 실종 사건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 성인 실종자의 95% 이상(2015년 기준)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24시간 안에 집으로 귀가했는데 5%가 문제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끝내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다.

부산서 신혼부부가 실종된 사건은 3년째 미스터리다.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단서나 제보가 적어 장기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6528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서 살던 전씨 부부가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부부가 집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나왔을 뿐, 나간 흔적이 없어 여러 추측을 낳았다.

실종·가출 사망자 10명 중 9명 성인
현행법으론 아동·치매환자에 밀려

현행 실종아동법상 경찰이 위치추적과 수색수사가 가능한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국한돼있다. 이 외의 사람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은 가출과 실종 여부를 구분하고 검찰에 위치추적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 사이 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 11월 대학생 조모씨가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실종됐다. 조씨는 실종 1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 석촌호수서 발견된 그는 부검 결과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호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경찰의 늑장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청주 상당경찰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실종 접수된 성인 가출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는 4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치매환자 345, 지적장애인 138, 실종아동 72건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 가출자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8369건에 이른다. 이 중 293784건이 성인 가출자 신고다. 아동·치매환자·지적장애인에 대한 신고 접수가 각각 83928, 44835, 35822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찾지 못한 사람은 4614명으로 이 중 4380건이 성인 가출자다.

현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실종자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 역할이 혼재된 실종자 업무를 정리하고 성인 실종자 대응 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어른 실종에
관심 가져야

김승희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가출자가 가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범죄 등으로 인한 성인 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인 실종자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실종자 찾기 종합센터’(가칭)를 신설해 18세 미만 실종 전담팀 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 전담팀 성인 실종 전담팀 입양 관련 전담팀 등을 운영하면 실종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발적 실종자들 ‘일본, 매년 10만명씩 증발’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레나 모제와 그녀의 남편이자 사진작가인 스테판 르멜이 <인간 증발>이라는 책을 내놨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일본 각지의 그늘진 뒷골목을 5년 동안 돌아다니며 쓴 것으로 일종의 탐사 보고서다.

실패한 괴로움에 잠적

이들은 일본서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증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85000명 정도는 스스로 모습을 감춘 사람들이다.

자발적 실종자들은 빚, 파산, 이혼, 실직 등 각종 어려운 상황서 오는 수치심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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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