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⑤정치권 지지기반<下>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6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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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사모’만 있으면 대권 잡을 텐데…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을 살펴본데 이어 2회에 걸쳐 정치권 지지기반을 꼼꼼하게 파헤쳐봤다.

치열한 수싸움과 세력다툼이 빈번한 정치권에서 정치적 세력 외 외연확대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는 잠룡들은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팬클럽을 활용하는 등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노사모' 열풍만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7인의 정치적 자산인 외곽 지지기반을 살펴봤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
15개 조직, 20여만명 운집한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이 운집해 있다. 15개의 조직에 총 20여만 명이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 참석하고 있어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활동을 이미 재개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과 김영세(연세대), 김인기·홍기택(중앙대), 신세돈(숙명여대), 최성재·김진현(서울대), 옥동석(인천대), 임병인(충북대), 조명현(고려대) 교수 등이 자문그룹의 핵심멤버들이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남편으로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부터 박 전 위원장을 도왔다.

친박진영의 최대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국민희망포럼'도 최근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한 심윤종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친박계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성헌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강창희·홍문종·서병수·안홍준 의원과 김학원·김호연·심재엽 전 의원, 그리고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여 전부터 비공개로 활동해오던 '포럼오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박 전 위원장의 후원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청산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친박계 원로그룹 '7인회'도 박 전 위원장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김용갑 전 의원·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현경대 전 의원·강창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선진한국민족연합'(총재 신현하 <아시아일보>회장)에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수성 전 총리·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임덕규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87개 단체 연합조직 '국민통합연대'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광교포럼'을 필두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의 '새미래포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추구를 위한 '행복포럼' 등 자신을 지지하는 총 87개의 단체가 모여 전국조직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켰다.

이윤영 전 서울시의원이 상임대표, 오신환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강병국씨와 노용수 전 비서실장,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 등 김 지사 측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핵심 인맥에는 동지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다. 고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 지사와 목포교도소 수감 동기인 최우영 경기도지사 특보와 안병도 경기 부천 오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상길 전 언론특별보좌관,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박상길 전 특보,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장원재 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등도 김 지사의 측근들이다. 손원희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전략통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원유철 의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장을 지낸 이화수 전 의원, 뉴라이트 운동을 한 김진홍 목사와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주요 조언자 그룹에 들어있다.


김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전문가집단은 좌승희 전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등이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 분야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언론 분야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엄기영 전 MBC 사장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지사의 팬클럽인 '문수사랑'과 '문수랑' '문수와 서민승리' 등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선의 경륜과 다양한 경력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곽조직 구축한 정몽준

정몽준 의원은 측근들의 대거 낙천으로 원내 지지세력은 미약하지만 7선이라는 경륜과 체육계 등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씽크탱크와 후원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해찾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문그룹도 정 의원을 후방 지원하게 된다. 2009년 2월 문을 연 해찾소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근배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성량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이원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일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학 명예교수 등 207명에 이른다.

또 다른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주요이슈의 정책 대안을 정 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의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호를 딴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진에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송영식 송복은 장학재단 이사장,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등 1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자문단에도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직 미 국무부 차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칼 카이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전 세계은행 총재) 등 유명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팬클럽인 'MJ 21'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무현재단, 담쟁이포럼 탄탄한 조직력
전국 규모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 밖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고문의 핵심적인 지지세력은 친노 의원 내지는 참여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문 고문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발족한 '담쟁이포럼'은 선거기간에 문 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정우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 위원에는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협 의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외교·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문 고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실감케 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조흥식(서울대)·조대엽(고려대)·성경륭(한림대)·박명광(경희대)·김수현(세종대)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고 문화예술계 인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 누나인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시인 김용택, 소설가 현기영·공지영, 공연연출가 탁현민씨와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장,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도 참여했다.

전국 규모로 성장한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문 고문의 팬클럽은 '문사모'와 '젠틀재인' '문풍지대'가 있고 2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문 워크(WALK)' 등으로 구성된다.

출판기념회 기점으로 드러난 지지세력
출마 촉구하는 세력 갈수록 느는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지세력은 지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노그룹부터 재야그룹, 동교동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속속 결집했고 김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심인사는 친노그룹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다. 김 지사 측 예비캠프 사령탑에는 원혜영 의원·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외곽조직인 자치분권연구소(박재구 대변인·김세종 정책실장·강병원 홍보위원)와 생활정치포럼(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을 이끌고 있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생활정치포럼은 대선캠프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김재균·정한용·전현희·유원일·권영길·조승수 전 의원 등은 지난 12일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내비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회원으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또 지난달 14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정해주 전 산자부 장관·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장영달 현 경남도당위원장·신명·윤원호·이규정·이철·임해홍·최봉구·허운나 전 의원 등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의 팬클럽인 '두드림(두짱의 꿈을 키워가는 곳)' '모다함(모두 다 함께)' '서민들의 희망' '두근두근 김두관' 등은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움직임을 본격화해 김 지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 4선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폭넓은 인맥 확보한 손학규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강대 교수와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당 대표 2번 등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원외 인사로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를 총괄해온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장선 전 사무총장은 손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다. 이밖에도 차영 전 대변인·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장세환·전혜숙·정장선·홍재형 전 의원 등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손 고문을 돕는 전직 의원들이다.

손 고문의 외곽 조직으로는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관계 등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공식 싱크탱크다.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과 재단이사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손광현 청주대 교수와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 50여명의 연구진이 주제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손 고문의 대선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돕고 있다. 자문그룹에는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 고문의 팬클럽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심산악회(이하 민산)'와 '학규마을' '손에 손잡고' 등이 있고 이외 크고 작은 팬클럽이 여러 개 있다. 이중 '민산'은 '민심대장정'으로 전국을 순회할 당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고, 현재 약 3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의 대표적 팬클럽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산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책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 등이 핵심
박원순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면모를 띠고 있다. 안 원장이 야권 전체를 기반으로 폭넓은 행보에 나설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안 원장과 후보단일화 합의를 이루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원장의 '정치적 동지'로 통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전력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안 원장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 송호창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유 전 관장은 김근태 전 고문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연설을 담당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안철수재단 출범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강인철 변호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안 원장을 보좌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안철수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춘콘서트의 공동 진행자로 안 원장의 정치 참여를 함께 고민했다는 박경철 안동신세계클리닉 원장도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안 원장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청춘콘서트를 주최했던 평화재단은 안 원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원장과 특히 가깝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의 지지 모임이었던 회원 수 2만 명의 '길벗산악회'는 '철수산악회'로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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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