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09:00:28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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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윗선서 전면전 준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의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윗선서 민노총저지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특위에는 환노위, 산자위,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법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어 다시금 매머드급 기구가 등장을 앞두고 있다.
 

▲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주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폭삭 망함)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풍전야
감도는 전운

최근 황 대표는 민주노총저지특별위원회(이하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다. 황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당 대표 직속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특위 위원에 대한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2020경제대전환위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분과위원장이다.


임 의원은 황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 윗선서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대전환위 이어 매머드급 예상
벌써 하마평 “노동전문가 총출동”

“황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추경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부터 ‘민노총이 도를 넘었으니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말은 들었다. (특위 구성의)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됐다.”

한국당은 최근 일련의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민노총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기자회견 갖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임 의원은 “문정부 들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정책들이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근로자 2000만명 중 양대 노총 200만명을 빼고 근로빈곤층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근로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서 민노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법치가 살아야 하는데,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노총 쪽에서 너무 정도가 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총동원

특위 구성에 대한 윤곽도 나온 상태다. 임 의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화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각 국회 상임위별로 (민노총과) 연관되는 상임위가 있지 않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인,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이 확정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을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추 의원은 황 대표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일 때 추 의원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추경호 측 “처음 듣는 얘기”
한국당 VS 민노총 갈등 고조

추 의원 측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면서도 특위 구성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은) 처음 듣는 얘기다. 만약 실무 차원서 준비할 것이 있으면(추 의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특위 구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윗선서 논의하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검토 과정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의원실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 민노총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노총 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에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서 민노총 조합원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은 전당대회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던 바 있다.

특위 구성
언제까지?

당시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당 당원들과 시위자들이 뒤엉켜 30여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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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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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