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해고노동자 최일배씨가 고발한 ‘막가파 코오롱’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7.03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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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 잘랐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코오롱에 입사한 지 13년 만에 해고된 최일배(44)씨. 그는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 잘랐다”는 기막힌 사유와 함께 투쟁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벌써 해고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에 와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투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느낀 노동자의 저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렘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난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그를 만났다.

“2005년 5월21일 78명이 코오롱에서 정리해고 됐습니다. 해고자 50명이 모여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인 지 8년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어느 곳도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16명이 생계팀, 투쟁팀으로 나뉘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복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리해고의 사회적 병폐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없었다. 최일배씨는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자로 선정된 것이 억울해 부서장에게 찾아가 해고 사유를 얘기해달라고 했다. 돌아온 답변은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라거나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서”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었다.

“이는 그만큼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일생이 좌우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막가파식 정리해고에 의해 78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버려졌다. 대다수가 전임 조합간부와 현장에서 자기주장이 강한사람들이었다. 그 중 28명은 사표를 내고 50명이 모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복직투쟁에 나섰다. 


“2004년 8월 말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하고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불과 석달 뒤 정리해고 협박과 함께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1400명 구미공장 조합원 중 300여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당시 430명이 희망 퇴직했죠.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협박을 멈추지 않아서 당시 노조 집행부가 임금을 15% 삭감했고요. 이렇게까지 노조 측에서 양보했는데 막가파식 정리해고를 단행한 코오롱의 행태를 알려내는 투쟁들을 해왔죠. 또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는 사실상 ‘노조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그 이후 정투위는 ‘지난한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8년 째 이어지는 투쟁으로 생계를 위해 많이 떠나고 지금은 16명만 남아 정투위를 끌어가고 있다.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는 구미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였고, 코오롱 본사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이웅렬 회장의 집에 조합원 10여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영 위기’ 이유로 해고…사실상 ‘노조 죽이기’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문제가 해결 된다”

지난 5월에는 3명의 조합원이 청와대 근처 타워크레인에서 1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안 해본 투쟁 없이 모든 걸 시도했다. 노동계의 깊은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올 초 ‘희망 뚜벅이, 희망광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나 집사람에게 경제적인 미안함 빼곤, 사실 정리해고 된 후 얻은 게 더 많아요. 일터와 집만을 오갈 때에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요. 그런데 투쟁을 이어오면서 전국을 다니며 주위에 힘들고 열악한 조건들의 비정규직 사업장들을 보고,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연대해주는 동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 코오롱 복직투쟁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작은 활동이라는 보람과 긍지가 크죠. 제가 할 일을 찾았다는 느낌이랄까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원직복직의 확신은 없다. 그때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투쟁을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땐 “우리로 인해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노동자의 억울함을 알려내는 것 정도의 역할은 했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최씨는 답한다.


원직복귀가 최종목표이긴 하지만 정리해고 철회가 1차적인 목표다. 정리해고자라고 결정이 나면 죽을 때까지 전과자와 같은 해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가 된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씨는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에 아쉬워했다.

“막상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이 바로 1%밖에 안 되는 자본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당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노조 운동이나 활동들이 물론 정규직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단 바닥에 있는 열악한 동지들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 여기에 노조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리해고노동자들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그리고 그들의 패배감과 노동운동의 위기. 이로부터 우리 사회 역시 한 켠의 짐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물 ‘밖’ 개구리 되다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투쟁을 이어오면서 느껴요. 하나의 거점에서 함께 모여 공동의 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과거에 비해 달라진 ‘노조투쟁’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에도 힘을 얻어요. 오래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가 아닌 끊임없는 ‘관심’이 투쟁동력을 이끌어내는 힘이니까요. 물론 개개인의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모인 투쟁 속에서 분명 사회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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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