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채찍으로 알몸 때리는 '체벌카페' 실체

“주인님, 더 세게 죽도록 때려주세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적이 떨어졌는데 저 좀 때려주세요.” “발바닥 체벌 받고 싶은데 체벌해주실 분 찾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노예카페’에 이어 일명 ‘체벌카페’가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일그러진 변태욕구가 낳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체벌 좇기’는 도를 넘어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파헤쳤다.

 

한 40대 남성이 체벌카페에 자신의 카카오톡 ID를 올려놓고 체벌할 사람을 기다린다. 마침 연락이 닿은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미사리로 장소를 옮긴다. 미리 준비한 회초리, 청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구 체벌한다. 체벌을 받는 여학생은 남성에게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소시지를 그녀의 성기에 넣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성폭행으로 마무리한다.

인터넷서 판치는
변태행위 알선 카페

이는 지난달 25일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의 실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12)양은 친구의 추천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체벌카페에 가입했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변을 당했다. 경찰 측은 "현재 김양이 정신적인 충격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호기심 왕성한 수많은 10대들이 너도나도 체벌카페에 눈길을 돌리며 누군가에게 강하게 체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분별한 호기심은 흉악범죄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음성적인 카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체벌’이란 두 글자만 입력해도 약 270여 개의 체벌카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약 20%에 다다르고 거기에는 겨우 11살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도 발견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카페는 지난 2005년 7월에 개설돼 현재까지 3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채찍이나 회초리로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었고, 영상과 사진 속 여성들은 죄다 알몸상태로 체벌을 받았다. 그리고 맞은 부위를 클로즈업한 게시물을 올려 사람들에게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이 외에 유사한 게시물로 소설과 만화 등에도 변태적인 체벌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A: 심심한데 체벌놀이나 할까? B: 그래. A: 우선 나한테 존댓말 써. 그럼 이제부터 내 맘대로 체벌을 시작할게. B: 네ㅠㅠ. A: 일단 옷 벗어. B: 팬티까지요? A: 그래. 그렇게 하고 나 따라와. -학교 운동장- (남자 선배와 후배, 같은 반 남자애들이 있다) A: 자 여기서 3시까지 서있어. B: 네ㅠㅠ (같은 반 남자애들이 사진을 찍는다) B: 그만하세요! A: 뛰쳐나갈 경우에는 집게 꽂고 다시~(B가 뛰쳐나가려고 하자 A와 남자 선후배들이 B의 몸에 집게를 꽂는다. 가슴 10개, 엉덩이 20개, 성기 15개, 입 3개 총 48개를 꽂았다. 남자들은 B의 몸에 꽂은 집게를 흔들며 장난을 친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난 후) A: 자 이제 샤워기다. B: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체벌소설’ 중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같은 체벌소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만화의 경우 변태적인 체벌행위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접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초등학생이 체벌카페 직접 운영해 충격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시켜

체벌카페의 종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위 ‘체벌과외’라고 불리는 이 과외는 학생들이 과외선생에게 체벌을 받으며 과외를 하는 형식이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학원을 가려다가도 딴 길로 새는 내 생활태도를 바꾸고 싶다. 요즘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부위가 어디든 선생님이 때리면 얼마든지 맞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고등학생 B양은 “최근 기말고사 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 맞아서라도 성적을 올리고 싶다.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돼있지만 과외는 그런 제도가 없어 원하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 과외를 신청하게 됐다”며 카페에 문의했다.

이같이 체벌카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우호적이다. 그들은 학교체벌과 체벌과외는 엄연히 다른 체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모군은 “학교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왠지 기분이 더럽고 열 받지만 과외선생님이 때리면 ‘내가 진짜 잘못 했구나’라고 반성하게 된다”며 같은 체벌을 두고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성적에 스트레스 받는 수많은 10대들이 체벌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학업에 집중하길 원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지상주의인 교육실태를 꼬집었다.

실제로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성적향상을 목적으로 반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체벌을 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우위를 따져가며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의 신분으로 나눴고, 신분에 따라 차등대우까지 서슴지 않았다.

소설·만화·과외까지
섭렵한 변종체벌

또한 초중학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봤다는 일명 ‘체놀(체벌놀이의 준말)’도 온·오프라인상에서도 이미 유명한 놀이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체놀은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로 체벌을 가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정한 후에 가혹한 체벌을 주고받는 것이다. 각자 역할이 주어지면 ‘체벌표’를 작성해 순차적으로 체벌을 가한다. 체벌표에 적힌 체벌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위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체벌을 받는 사람은 체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 마치 주인과 노예처럼 복종관계를 만들었다. 이후 체벌을 받는 자는 알몸으로 체벌을 받아야 했고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손바닥 또는 회초리 등으로 각 50대 이상씩 맞았다. 취향에 따라 밧줄 등으로 묶어서 채찍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채찍이나 밧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다.

수위가 높아지면 성적인 체벌도 서슴지 않았는데 항문에 이물질을 넣거나 성기에 집게를 꽂는 등 가혹행위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체벌사이트에서 입수한 변태행위를 실제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빗나간 호기심을 반영한 신종놀이다. 더불어 성적과 학교생활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은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교환체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기도 한다.

체벌표 만들어
순차적으로 체벌

중학생인 오모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이렇게 푼다. 서로 때리고 맞는 게 진짜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놀이니까 다들 장난치는 걸로 생각한다”며 체벌놀이를 단순 놀이 중 하나라고 여기듯 말했다.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음성카페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온라인상 음성카페 개설에 관한 제재권한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든 카페를 일일이 단속하긴 힘들다. 만약 카페 내 활동이 음란물 유포라든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했을 시에만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기 빨게 하고 성폭행 후 나체사진 촬영
판단능력 미숙한 청소년들 고의로 유인

이어 “체벌카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양쪽 합의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라고 치부하기도 힘들고 처벌 역시 어렵다. 글을 주고받는 카페이기 때문에 단지 체벌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하진 못한다”고 전했다. 

자학카페, 노예카페, 체벌카페 등 신종음성카페를 통해 변태적 음란행위를 공유하고 더 엽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검은 이면. 이런 세태를 바라본 한 정신의학과전문의는 “폭력에 대한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음란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따라하게 된다”며 “그런 것들이 체벌 혹은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유도해 나중에 더 큰 범죄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유해매체들의 무분별함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변태적이거나 병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심각한 경쟁이나 학원 내 폭력위기 속에 처한 아이들이 일종의 탈출구로 체벌행위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항적인 요소들이 체벌을 놀이문화 형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합의하에 만남은
처벌하기 어려워

서울경찰지방청의 여성청소년계 김태균 경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방된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며 “앞으로 온라인상 음성카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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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