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핵기지 분강의 실체

보여주질 않으니 느는 건 의심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미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은 영변 외에 한 가지를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이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이유로 결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분강’이 부상했다. 분강은 실재하는 핵시설일까.
 

▲ 악수 나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만찬이 예정보다 늦춰지기 전까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만찬과 서명식은 취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당겨 진행했다. 결국 이번 북미회담은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동시에 북미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쏟아져나왔다.

무슨 시설?

설득력을 얻게 된 건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 외무상의 발언으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주목을 받은 곳은 ‘강선’이었다. 강선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평양 외곽의 천리마 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은 미국 언론에서도 소개됐다. 미 언론은 강선을 2010년부터 운영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심 단계다.


미 정보당국은 강선에 대해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선 쪽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지금 영변에는 한 4000개 있지만 그게 1만2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 쪽에서 이미 작년 6월에 흘러나왔던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선 외에도 이미 알려진 북한의 핵시설은 꽤 된다. 평안북도 박천과 태천, 그리고 천마산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황해북도 평산과 자강도 하갑, 양강도 영저리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지난 5일 분강이라는 곳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발견한 것은 분강 지구 지하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분강 지구는 기존 영변 핵단지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은 외부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이곳 지하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서 “분강은 시설이 아니고 영변 내에 있는 일부 지역의 지명”이라고 설명했다.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분강 내 영변 핵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담 결렬 요인 숨겨진 핵시설 주목
영변 공개 없이 ‘제2의 분강’ 불가피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서 “분강은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 행정지구의 이름”이라며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분강 지구는 영변 내에 있는 지역의 이름으로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다. 분강 지구가 기존의 영변 핵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은 과거 ‘분강리 소재’로 분류되기도 했다. 분강리는 분강 지구의 옛 이름이다.

분강 지구 내 핵시설은 과거에도 조명을 받았다. ‘최주활 청문회’가 그 예다. 북한군 상좌였던 최주활씨는 1995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최씨는 탈북자 중 최초로 1997년 미국 상원 청문회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최씨는 분강 지구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분강이 영변 내 지역이름이고,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해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기는 어렵다.
 

▲ ⓒ노동신문

강선과 분강 등 영변 외 비밀 핵시설이 꾸준히 언급되는 까닭은 영변 핵시설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연간 5~7㎏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e 흑연로와 2000대 정도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핵무기 1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25kg이 필요하다. 이를 생산해내려면 원심분리기 750∼1000대를 1년 동안 가동해야 한다.

영변서만 매년 2개의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핵에 대한 영변 핵시설의 비중을 일각에선 절반 이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절반 이하로 판단한다.

영변 폐기는 비핵화의 출발선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서 비핵화 조치로 영변 폐기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영변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영변 이외 지역서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하나둘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변과 함께 플러스알파를 내세운 까닭이다. 영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증 핵심

핵심은 영변의 검증이다. 영변에 대한 검증과 폐기 이후 북미는 본격적인 비핵화의 출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영변 이외 핵시설은 그 이후 단계적 검증과 폐기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영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제2의 강선, 제2의 분강은 지금과 같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실망한 트럼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매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동창리 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일각에선 해당 보도를 두고 북한이 2차 북미회담 이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