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27전대 후보 인터뷰> 정우택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01 14:47:43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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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와 맞장 떠서라도 이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가 뜨겁다. 새로운 당 대표에게는 내년 초에 열릴 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과연 보수의 구원이라는 특명을 받을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31일 출마 선언장서 세 가지 리더십을 강조했다. 당내 화합과 보수통합, 반문연합이 그것이다.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우택 의원은 이날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각오를 밝힌다면.
▲자유한국당을 쇄신해 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변모시키겠다. 내년 총선서 당의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

-원외 후보들의 출마러시에 대한 생각은.
▲원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원외 인사들이 계속 당 대표를 해왔다. 이 기간 원내 의원들과의 교류가 원활치 못했다. 결국 원내가 결집해야 할 때 한계를 보였는데 이젠 원내서 당 대표가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

-원내대표 경험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 원내대표도 했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우리 당에는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에 뿌리를 둔 두 세력이 있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섞여있다.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사수한 사람과 당시 당을 떠났던 사람이 구조적으로 섞여있는 만큼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는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있다. 총선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 데 신명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 칭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찰떡 호흡을 기대해도 될지.
▲기대해도 좋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고, 나는 나 원내대표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다. 상호보완적으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상대다. 나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한 사람으로서 나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태극기부대 수용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연합해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내년에 좌파 포퓰리즘 정부와의 ‘일대일’ 맞짱서 이기려면 모두 포용해야 한다. 태극기부대를 배제해서는 총선서 이길 수 없고, 태극기부대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보수대통합의 차원서 포용하고 협력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에 쐐기를 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가지 리더십 제시해
재정경제원 출신 경제통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단점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가 정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약을 맺어 지역에 한 명도 공천을 안 하고, 특정 정당만 밀어줘도 득표율로 비례의원을 만들 수 있다. 군소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판국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욕을 먹더라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다.
 

▲ 2·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은.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이다. 새로운 대표가 중심이 돼 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 제도권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법정 구속됐다. 대선 당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부서 유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 음모를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수대통합을 통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를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 마지막은 공명정대한 공천이다. 그동안 당 대표들이 자기 사람 심기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번 만큼은 공천혁명을 통해 당 대표의 사심이 작용하지 않는 공천이 된다면, 총선 승리는 따라온다고 본다.

-한국당은 문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다. 대표적 실정을 하나 꼽아준다면.
▲역사적으로 백성이 못 참는 것이 배고픔이다. 경제가 파탄나면 민생이 어려워져 민심이 흉흉해진다. 문정부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 문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남미서도 이미 실패했다.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의 신호라는 해석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3년 차에 들어서면 어느 정권도 레임덕을 겪기 마련이다. 이번 정권에선 탈원전이 그 단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문정부가 그동안 독선과 독주를 해왔다는 징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탈원전은 두고두고 문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요시사> 독자들 및 당원들께 한 말씀.
▲문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한심한 나라, 우스운 나라,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을 울리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정부가 됐다. 이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구제가 가능한가?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개과천선할 수 있느냐, 개과천선할 수 없다고 나는 판단을 내렸다. 정권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그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이끌겠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진할 것을 독자들과 당원들께 약속한다.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22회)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제15·16·19·20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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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