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노회찬’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0 10:13:43
  • 호수 1195호
  • 댓글 0개

당선만 되면 내리 3선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부터 다수 후보들의 등록 러시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과연 ‘포스트 노회찬’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사진 왼쪽부터)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손석형(민중당)·여영국(정의당)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4일에만 여야 후보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민호 전 창원성산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당협위원장, 민중당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이 그들이다.

출마 러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지역 내 장애인 급식소를 찾아 성산민주봉사단과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상남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민생을 청취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창원성산 지역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권 후보 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살리고 고용안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서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4·3 보궐선거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며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 창원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경남도의원, 재선 거제시장 출신이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어 지역 내 장애인 급식소 봉사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창원광장 주변에 있는 한 빌딩에 사무실을 낸 그는 건물 외벽에 이름과 기호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기는커녕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국가와 창원성산 지역의 살 길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 현장과 중앙, 지방 정치를 두루 경험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내가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재선 경남도의원, 창원성산 국회의원 출신이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지난 5일 창원시청서 이상규 당 대표 등과 함께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그는 “노회찬, 권영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창원성산 보궐선거서 승리해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손 후보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거쳐 경남도의원 재선을 지냈다.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노회찬 당시 후보와 진보단일 후보 경선서 져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진보정치 1번지, 경남의 자존심, 창원서부터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일 창원시청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보궐선거는 노회찬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절박한 심정”이라며 “상주의 심정으로 치러야 할 너무나 아픈 선거”라고 밝혔다.


보선 등록 첫날부터 4명 몰려
21대 총선 ‘리트머스지’ 역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영국은 노회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정의당과 여영국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창원시민의 마음을 모아 여영국을 노회찬의 꿈, 서민의 꿈, 일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곧게 세워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의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이 국회서 투명인간을 대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원 보궐선거는 국회의 황금주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경남도의원 출신인 여 후보는 기자회견 후 마석모란공원을 방문해 노 의원과 전태일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창원성산지역은 지난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면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난 6·13지방선거 기준으로 선거인 수가 18만4600명이다.

이 곳은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 허성무 창원시장이 54%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노동자 표’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가 진보정당 최초로 당선된 후 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 의원도 지역구를 창원성산으로 옮겨 지난 2016년 당선됐다.

정치권은 권 전 대표와 노 의원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진보정당 당선인이 탄생할지 주목하고 있다.

변수는 단일화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같은 진보진영이면서 창원성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진보진영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2020년 4월 열릴 제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21대 총선의 민심을 가늠할 예정이다.

변수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3일 치러진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21대 총선까지 약 1년여 동안 임기를 맡는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3월13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식 후보등록은 보궐선거 투표일 20일 전인 내년 3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받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훈장 받는 노회찬 

문재인정부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노 의원이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서 활동을 시작한 1982년부터 노동자 인권향상에 기여해왔고 정당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약자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