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X-파일’ 의혹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0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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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다. 불법 사찰의 방대한 범위와 규모에 놀라는 분위기지만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왜 박근혜 이름은 없는가”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한 사찰을 벌여온 현 정부였기에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해묵은 ‘박근혜 X-파일’ 존재 유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불법 사찰 대상엔 사법부(이용훈 전 대법원장), 정치권(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전 인천시장, 이석현, 남경필, 김진선, 백원우, 양승조 의원 등), 재계(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국가기관(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언론계(엄기영 전 MBC 사장), 시민단체(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유력 인사 30여 명이 사찰 대상에 포함 되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 수사로
‘박근혜 X파일’ 의혹

정·재계, 시민사회 단체 등을 막론하고 이명박 정부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견제의 대상이 된 모든 이들이 뒷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부터 이 대통령의 최대 앙숙이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도 갖가지 사안으로 충돌했다. 흔히 ‘친박학살’로 불리는 2008년 총선공천을 놓고 불신의 벽을 키웠고 2009년엔 세종시 수정안으로 또 다시 충돌했기 때문이다.

둘 사이가 다소 원만해 진 것은 2010년 8월 회동 때였다. 하지만 2011년 초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당시 이 대통령 견제세력은 야당이 아닌 박 전 위원장과 친박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최소 약 3년간은 ‘살얼음판’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사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모두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만 사찰에서 열외 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여져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만약 사찰을 했다면 왜 발표하지 않고 감추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박 전 위원장의 ‘X-파일’에 대한 언급은 숱하게 거론돼 왔지만 정확한 실체가 증명된 적은 없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지난 대선후보경선 때다. 박 전 위원장의 후보 당시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명박 X파일’을 밝히자 이 대통령 측은 “‘박근혜 X파일’도 공개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은 요동쳤다. 이 대통령 측이 “우리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다”며 “유신시대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권력을 이용해 행한 모든 부도덕한 행위,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18년간 은둔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X-파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X-파일을 공개당해야만 했던 이 대통령은 매우 불쾌해 했다고 전해진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해묵은 네거티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사찰이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과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권 초 친이계 실세들은 정권에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특히 “한방이면 보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까지 했다. 또한 한 친이 핵심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죽일 카드는 여러 개 있다. (2007년) 경선 때도 쥐고 있었지만 안 썼을 뿐이다. 그 후에도 들어온 게 많다”고 으름장을 내기도 했다.

입수경로에 대해선 “집권하면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 많다"며 ”박 전 위원장도 약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덕적,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만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권 핵심그룹이 집권 이후 역대 정권에서 축적해놓은 자료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모종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손에 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X-파일’ “있다? 없다?” 증폭되는 의혹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박근혜만 쏙 빠져 ‘왜?’ 

또한 2008년 <신동아> 5월호는 “노무현 정권이 2004년 7월경부터 국가정보원, 박근혜 태스크포스(TF) 등을 동원해 박근혜 전 위원장을 뒷조사한 100쪽 분량 ‘X파일’을 만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 딸과 사위의 20여년 부동산 보유 거래 명세 50여 건을 조회해 기록한 박근혜 X파일의 문건 일부도 실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박근혜 X-파일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룰 변경’을 주장하는 등 친이계가 총선 후 목소리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X-파일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불법 사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약점을 단단히 쥐는 성과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후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대선정국이 다가오자 또 다시 박근혜 X-파일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이 전·현 정권에서 모두 사찰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한 발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 측의 이런 전략 뒤에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본인에게 불거질 각종 의혹들이 ‘불법사찰에 의해 조작되거나 혹은 부풀려졌다’는 방어막을 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자신이 불법사찰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질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노림수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

박근혜 X-파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박정희의 딸’이라는 태생적 한계다. 박 전 위원장이 쿠데타와 인권탄압 등 유신정권의 과오에 대해 객관적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두 될 수 있다.

또한 영남대와 정수장학회 등 박정희 시대에서 물려받은 유산도 본 게임이 시작되면 논란의 여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일명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전 목사에 대한 의혹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여겨진다.

70년대 영부인 역할을 했던 박 전 위원장을 등에 업은 최 목사는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박 전 위원장이 최 전 목사 사후에도 그의 가족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까지 최 전 목사에 대한 신뢰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의 가족도 새로운 변수다. 동생 지만씨와 부인 서향희씨가 부실 저축은행 오너 등과의 친분 등으로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씨가 아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자 야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주변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독특한 리더십도 ‘불통 리더십’으로 지목되면서 네거티브의 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권 초 친이실세 “한방에 보낼 수 있다” 호언
박근혜 캠프 네거티브 대응에 총력 기울일 듯

총선 후 ‘박근혜당’으로 변모하며 속속 배치되고 있는 측근들도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5공 출신들로 구성된 ‘7인회’ 원로그룹과 ‘선진한국 민족연합’ 등 사조직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근들이 벌써부터 줄대기를 하며 금품관련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 측은 대선전의 최대 변수로 ‘네거티브’를 꼽으며 자신을 향한 음해와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이 직접 측근들에게 네거티브 대응을 주문하고 분야를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에선 네거티브 대응이 대선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친박 내에선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활동하는 게 집권 이후 행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네거티브 업무를 서로 맡으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캠프 당시 BBK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던 인사들이 집권 뒤 중용됐던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에 총력 기울여

이런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인사찰 의혹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향후 진실규명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 전 위원장을 뒷조사했다는 흔적이 확인될 경우 위태롭게 협조관계를 이어가던 당청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으로선 청와대와의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쥔 박근혜 X-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듯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청 간의 파열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선정국을 뒤흔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릴지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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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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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