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오원춘 인육설’로 본 중국 식탁 위 ‘식인풍습’ 실태

  • 이수지 susji@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0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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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고기로 회 떠 먹고 끓여 먹고…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피살자의 사체를 280여 조각으로 나눈 수원 살인사건의 잔혹성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거셀 무렵이던 지난 4월 중순. ‘오원춘이 애초에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오원춘 인육살인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범행동기, 시신훼손행위 등의 이유를 대며 그가 인육조달책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남성이 인육을 먹고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중국인인 오원춘은 이런 태생적 환경과 맞물려 실제 인육공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것일까. ‘사람 먹기’도 예술행위로 승화한다는 중국의 충격적인 식인문화를 들여다봤다.

오원춘 인육설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윈난성 쿤밍시 진닝현 진청진에서 사람을 살해해 그 인육을 먹고 시장에서 인육을 판매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중국 <광시신문>이 보도하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전 세계에 타전했다.


50대 남성
‘식인’ 혐의로

용의자는 56세의 장융밍. 중국 공안은 진청진과 인근 지역에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고 지난 4월 말, 다시 19세 청소년 한야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장융밍의 집에서 증거물을 찾아냈다.

공안은 장씨의 집에서 한야오의 전화카드, 은행카드 등을 찾아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공안이 처음 장씨의 집을 수색했을 때 사람 눈알로 담근 술병들과 줄에 걸어 말리고 있던 사람고기 조각을 발견한 것.

공안은 한야오의 소지품 외에 다른 실종 청소년들의 몇몇 소지품도 발견했다. 또 이전에도 비닐봉지에 담긴 사람 뼈가 장씨의 집에 걸려 있었다는 마을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11일 장씨를 체포했다.

<광시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과거 살인죄로 20년을 복역, 출소했으며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인근 주민은 그를 ‘식인 괴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장씨는 그간 시장 내 타조고기를 파는 구역에서 판매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이 타조고기인 줄 알고 장씨에게서 구매한 것이 인육이었던 셈.

“오원춘은 애초에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시장에 인육 내다팔고 사람 눈알로 술 담근 남성 체포

이 사건에 앞서 쿤밍시에서는 지난 수년 간 청소년 17명이 실종됐었다. 실종자들이 ‘식인 살인자’ 장씨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윈난성 주정부는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보도를 적극 통제하고 있다. 윈난성에서 이 사건은 현재 인터넷 검색도 막아놓은 상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공안부는 이달 초 이례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윈난성 진청진에 범죄학자까지 포함된 중앙정부 차원의 수사단을 보내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청진 파출소장을 파면했다.

‘태아보신탕’
몸보신 파문

중국 정부가 ‘식인풍습’에 민감한 까닭은 과거 역사 때문이다. 중국은 야사 정사를 총합해 고대부터 식인문화가 존재해왔다.

근래에는 1950년대 말 산업화 초기의 정책 실패와 천재 기근으로 인한 ‘대기아’ 당시 생존을 위해 국지적으로 식인 문화가 자행됐고, 1966년~1976년 문화혁명 기간 동안 공산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사상범들을 적발해 이들을 제거하는 상징적 통치행위로써 식인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떠돌기도 했었다. 홍콩의 한 잡지가 폭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서는 인민폐 3~4천 위안(55만~75만)이면 6~7개월 되는 태아로 고아 만든 보신탕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보도에서는 ‘태아 보신탕’의 한 단골손님이 기자를 데리고 광둥성 포산시에 있는 태아탕 전문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주방장은 ‘태아’가 지금은 없지만 태반은 싱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태아탕을 먹을 생각이 있다면 며칠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타지에서 일하러 온 부부가 있는데 지금 임신 8개월이라고 하면서 며칠 후 출산 촉진제를 써서 낳을 건데 만약 딸이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람 먹기를
예술행위로

그 부부는 이미 딸이 두 명이 있기에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이 몇 주간 들은 이야기는 많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주방장에게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물건이 왔습니다. 날씨도 추워 몇몇 친구들이 마침 보신하려고 하던 참이라 같이 먹읍시다.”

소개한 사람은 기자와 함께 전에 갔던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았다. 주방에 들어가니 도마 위에 고양이보다 좀 큰 죽은 아기가 놓여 있었다. “5개월짜리라 좀 작네요.”라고 주방장이 미안한 듯 말했고 요리사는 한 손에 죽은 태아를 잡고 다른 한 손에 식칼을 들고 태아를 마치 돼지고기처럼 썰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주방장은 죽은 여아는 친구가 농촌에서 구해온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가격은 월령과 죽은 상태인지 산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다고만 했다. 소개한 사람은 자신은 한 번 먹는데 3~5천 위안이 든다는 것만 알고 있고 다른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유산이나 낙태로 얻은 아기를 구해준 사람은 산파에게 몇 백 위안의 돈을 주는데 달이 거의 차고 또 살아 있는 아기라면 2천 위안을 아기의 부모에게 주어 입양한 셈 친다고 전했다.

아기가 음식점에 전달되었을 때는 모두 죽은 상태이며 그 전에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 보통 태아탕에 들어가는 아기는 거의 다 여아로 이러한 끔직한 사건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산아제한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광둥성에서 태아로 몸보신한 사실이 적발된 후 태아를 먹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 현대파 예술가들이 또 다시 영아를 먹는 잔인한 뉴스를 만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실종자들 ‘식인 살인자’에 의해 죽임 당했을 가능성
‘식인풍습’에 민감한 중국정부, 태아보신탕 적발로 ‘홍역’ 

지난 2003년 1월, 영국TV 제4채널에서는 중국 지하 ‘현대파 예술’에 대한 다큐멘타리 영상을 방송했다. 방송에는 중국 쓰촨성 출신의 행위예술가 주위가 영아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주는 전에 찍었던 ‘사람 먹기’라는 제목의 행위예술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그중 한 장은 그가 영아를 먹기 위해 물에 씻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영아의 팔을 잡고 입에 넣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그는 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있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은 확실히 그 영아를 먹었다고 밝혔으며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자칭 ‘예술작품’이라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영국 TV방송국은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으며 한 남성은 백색페인트를 방송국 건물에 뿌리기도 했다. 이 시청자는 프로그램 시청 후 너무 분노해서 그날 밤 차를 몰고 런던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행위예술’을 모방해 백색 페인트를 방송국에 뿌렸다.

당시 그는 “영국TV 제4채널은 영국인들에게 가장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메시지를 실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정 이런데
한국에서라고…

중국에서 7년 차 유학생활을 해 온 조모(41·여)씨는 “중국공산당의 캠페인 덕분에 중국사람들은 낙태, 피임 수술 등을 좋은 국민의 표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당의 정책 때문에 임신적령기 여성들이 강제로 피임 수술과 낙태를 당하며 동물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낙태된 태아나 영아들은 상품처럼 팔려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사람들에게 영아 먹기 예술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의 사정이 이런데 하물며 한국에서라고 다를 수 있겠냐, 어찌 수원지역 살인범의 인육조달 살인 의혹을 방조할 수 있냐”며 “대한민국 검·경찰은 한국에 인육 조달 차 온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살인도살자 오원춘의 과거행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전모를 파악하여 공범들을 잡아들이고 국내법으로 엄단하여 대·내외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한국에서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이런 일에 무슨 국제적, 정치적 눈치와 배려가 있을 수 있냐”며 “대한민국 검·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며 대내·외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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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