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유비무환 안보태세 확립 선도하겠다”


제대 군인·참전 용사 예우 받는 사회 만들어야
친북좌파 사상 오도없는 바른 국가관 견지 필요

재향군인회는 지난날 신명을 바쳐 조국을 지킨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다. 게다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하는 애국단체이기도 하다. 재향군인회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한 안보역군의 선봉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외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을 만났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유비무환의 안보태세 확립 등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애국·호국 투혼을 불태워 왔다. 그는 “유비무환의 안보 태세 확립 선도”, “국가 안보 보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재향군인회는 회원 복지증진과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 국내 최대 최고의 애국 안보 단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있는 재향군인회는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최면에 빠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일깨워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매진해왔다. 우리 향군은 공안 기능 강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해 왔다. 정부는 현재 애국안보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좌편향된 국민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군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국가 안보체제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였던 상황도 있었지만 재향군인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유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 운동’, ‘북핵폐기 자유·민주통일 국민대회’, ‘대한민국 지키기 범국민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6·25전쟁 바로 알리기, 일본 독도침탈군도 규탄활동 등 다양한 안보활동을 벌였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기념행사도 매년 열고 있다. ‘21세기 율곡포럼은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국민 안보의식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1월31일 창립되어 향군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향군 및 시·군·구 향군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19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를 초청해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층 컨벤션 홀에서 ‘미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지난 10월8일 재향군인회의 날 56주년에 이명박 대통령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고 간 얘기는.
▲ 향군회장인 나를 포함해 향군회원, 시·도 회장 및 시·군·구 회장 260여명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금년 안보 없이 경고, 튼튼한 국가안보위에 비로소 경제가 산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반드시 강군을 만들고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에 나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향군회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골수 친북 좌파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도 결코 그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날 과거 죄상을 반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폄훼 훼손시켜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건의했다.

- 페트릭 보두앙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 하원의원 참전용사 120명이 지난 12월 방한했다.
▲ 프랑스는 122년의 장구한 한불수교 역사와 함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강력한 보루로서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을 다져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몽끌라 장군이 이끄는 최정예 프랑스 보병대대를 중심으로 연인원 3421명이 참전하여 262명의 전사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감내하며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데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혈맹의 우방이다. 페트릭 보두앙(Patrick Bieaudoin)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한 프랑스 하원의원, 상공인 등 120명이 방한했다. 방한단은 홍천 부채뜰 전적지, 철원 화살머리 전적지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한·불간 우의 증진을 위한 다수의 행사에 참여했다. 환영만찬을 비롯하여 국립묘지 참배, 전쟁기념관 관람, 판문점 방문 및 미국 참전기념비 참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미국의 로버트 얼리히 2세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 로버트 얼리히(Robert Ehrlich)씨와 어머니를 모시고 와 많은 관심을 모았다. 
 
- 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처는 1975년부터 매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再訪韓)사업은 75년부터 3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외교 사업이다. 유엔참전국과 혈맹의 우의를 영속화하는 이 시업은 지금까지 2만5천여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693명이 초청을 받았다. 4월 영연방 4개국 153명, 5월 미국과 터키 참전용사 90명, 6월 21개국 대표 및 참전용사 132명, 10월 8개국 213명, 11월 미국 및 호주 28명 등이다. 이들은 각국별 전적지(참전기념비)를 참배 헌화하고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하는데 이 자리에는 각국 외교사절과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을 초청함으로서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인터넷 신문 코나스는 친북좌경화된 인터넷 공간에서 붉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3년 창간되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간한 코나스의 운영과 활동 개념은 안보 정보지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왜곡된 안보관을 교정하는 데 두고 코나스 네티즌 및 회원들을 사이버 전사로 양성, 친북좌파 세력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주요활동은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개의 참전침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 전환 유보 촉구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 개의 참전친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전환 유보 촉구 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코나스 창간 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11월11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애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초빙강연(조갑제 닷컴 대표)이 있었다. 현재 코나스는 회원수 3만6000여명에 1일 접속자는 3만명 내외로 월 70만회로 49개 전문뉴스 사이트중 6위권에 해당한다. 코나스는 창간당시 어려웠던 교훈과 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교훈삼아 보수, 우익 인터넷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안보지킴이로서 사이버 사상전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호국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내용과 토론자 소개 그리고 참여 인원 규모는.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0월24일 오후 전쟁기념관 크리스탈 볼룸에서 향군 임직원 및 21C 율곡포럼 회원,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는 △개회사(박세직 향군회장) △축사(류근일 언론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정용석 교수(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1논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국시위문화, 이대로 좋은가’로 박효종 교수(서울대, 교과서포럼 상임공동대표)가 발표하고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화들 모임 대표대행)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제2논제는 ‘남한의 불법 폭력시위와 북한의 대남전략 상관성 여부’로 손광주 언론인 (데일리 NK 편집인)이 발표하고 김태현 교수(중앙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향군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보수진영과 친북조파세력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간 충돌이 격화되는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친북좌파세력은 그들의 목적을 표풀리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격렬한 불법시위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데 그 예가 3개월여 지속된 ‘쇠고기 촛불시위의 반체제적 광란이었고 촛불시위는 일부 종교계와 교육계가 가세하여 종교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불법시위를 진압하려는 공권력이 친북반미주의자들에 의해 뭇매를 맞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은 이 분야 사회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견을 취합, 한국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 지난 7월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안경본)’ 제2대 총재로 취임했다. 한 국가가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보 역량, 경제 역량, 국민정신 역량이 중요하고 특히 이중에서도 국민중심 역량이 국민정신 역량 중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중심핵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바른 국가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교육(학습)하고 교육된 자들을 조직하며 조직된 세력을 활동(투쟁)케 함으로써 이 활동 사이클을 돌려 확대재생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안경본은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교회의 생명의 역량을 사회로 이끌어 내어 구국의 빛이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 향군여성회는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활동 내용은.
▲ 향군여성회는 재향군인회의 보조단체로 중앙회를 비롯하여 산하 각급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대표적 여성단체로서 사회봉사활동,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재향군인회 활동보조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사회공익활동 △안보단체와 사회공익단체로서의 지역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향군 여성회는 4대 김화강(63세·예비역중령, 사회복지학 박사) 회장이 맡고 있다. 여성회는 향군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하여 지역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투명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정을 모아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5일부터 연중 계속 사업으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청소년 수련원에서 이사회의 및 간담회 실시, 11월13일부터 21일까지 회원 200명이 참여한 음성 꽃동네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 정부와 사회가 지향하거나 달라져야 할 부분은.
▲ 첫째는 우리 향군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혹자는 인권을, 혹자는 자유를, 혹자는 경제성장을 말한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국가안보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다. 인권과 자유와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충분 가치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향군이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제일 요건은 무엇보다도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예우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온갖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그에 걸맞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으로서 제대군인과 참전용사가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유사시 후방 방어 지원 업무와 평상시 대국민 호국 정신 선양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한시라도 망각함이 없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지켜 굳건한 국가안보와 국태민안을 위해 다시는 친북좌파적 사상에 오도된 국민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국가 대사에 기만 농락당하여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견지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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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