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경찰들도 몸 사리는 혐오의 거리 '조선족타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26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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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킬링'으로 변질된 '코리안 드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 이어 5일 뒤 발생한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인사건. 국내 거주 조선족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는 ‘조선족 전면 추방’을 주장하는 청원이 시작됐고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CCTV 증설과 순찰인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조선족이 많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며 인력시장에서도 조선족을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조선족 50만명 시대를 맞아 <일요시사>가 조선족이 다수 모여 사는 서울 가리봉동 연변거리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거리 분위기를 느껴봤다.

기자는 먼저 가리봉동 '연변거리'를 찾았다. 과거 구로공단 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가리봉동은 1964년 수출무역단지에 일자리를 찾아 모여 든 20대 전후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구로공단 내 업체들이 이전하면서 한국 근로자들이 빠져나갔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늘어난 조선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자리 구하지 못한
조선족 거리 헤맨다

조선족들은 이곳 가리봉동에서 값싼 쪽방에 몸을 의지하고 저마다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로 빠져나와 10여 분쯤 걸어가니 중국어로 가득한 간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 거리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 여행사, 식당과 상점 등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기자를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복장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은 무채색 작업복에 작업화를 신고 있었으며 벌써 술 몇잔 걸친 듯 불쾌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자들은 유행에 뒤쳐진 옷차림에 무성의하게 분만 발라놓은 듯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편의점 외부에 마련된 탁자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남성 3명이 막걸리 5병째를 비워내고 있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탁자에 별다른 안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투른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애초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척 거칠었다.


3명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오니마"라는 말을 하고 기자를 밀쳤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기자는 급히 자리를 떴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성이 한 말은 한국어로도 꽤 심한 욕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화가 난 것일까? 하지만 인력시장은 일자리보다는 인력이 넘쳐 항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있기 마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직업소개소 문을 두드렸다.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기자의 궁금증을 한 마디로 풀어줬다.

"조선족을 꺼리는 업체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 조선족 거주 지역 공포 분위기 확산 "밤이 무섭다" 
인터뷰 요청 기자 밀치며 "차오니아" 한국말로 "XX새끼"

수원 토막살인사건,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해 사건 등 조선족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조선족이 일 하러 오는 것을 꺼리는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족이 배척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조선족들이 거리를 헤매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가리봉동 근방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사정은 어떨까? 직업소개소에서 빠져나와 중국식 냉면을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는 한산했다. 조선족도 한국인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여성 한 명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냉면 하나를 주문하고 "요즘 장사 어때요"라고 물었다. 주방에 중국말로 냉면 주문을 전달한 그녀가 기자를 흘낏 보더니 입을 열었다.

"기자죠? 요즘 많이들 오네. 보다시피 거리가 한산해요. 가끔 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가던 한국사람들도 발길을 뚝 끊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같은 조선족이라는 것? 그 수원에서 있었다는 살인을 한국사람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TV로 돌려버렸다.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느냐"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여성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냉면을 먹고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 기자 뒤로 "또 오세요"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거리로 나온 기자의 눈에 양 손에 봉투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붉어진 손가락과 팽팽하게 당겨진 봉투가 그 무게를 짐작케 했다. 얼른 다가가 "어디까지 가세요?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할머니는 흠칫 놀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기자가 "취재 나온 기자에요. 괜찮으니까 이리 주세요"라고 하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기자에게 건네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와 나란히 길을 걸으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고 물었다.

"손녀가 집에서 기다려. 얼른 가야돼. 요즘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정신없더라도 데리고 나올 걸…."

불법체류 조선족
전체 중 80~90%

양꼬치구이와 휴대폰매장 사이 골목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주택 앞에 멈춰 섰다. 들어와서 물 한 잔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3월 말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무등록 조선족을 합한 수치로 무등록 조선족은 전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봉동 총 주민수가 1만4343명으로 집계된 것을 반영하면 가히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대부분이라고 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들도 가리봉동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더라도 손님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족 한모(48)씨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치려는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항의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몰려다니는 조선족
주민들 격양된 반응

또한 지난 2007년 4월에는 가리봉동 일대를 거점으로 조선족들을 모아 '옌벤 흑사파'를 결성한 뒤 유흥업소 주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선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도 있었다.

기자가 이튿날 찾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가리봉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표한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 2만1969명이 살고 있다. 단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3만7487명의 60%에 육박하는 수치. 조선족 다음을 중국인이 뒤따르지만 집계된 인구수가 4927명인 것은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곡동은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 지역인데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인접해 출퇴근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곡동에 정착한 조선족이 친척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는 식으로 그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저녁 8시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다문화거리에 도착하니 조선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다문화거리가 아닌 '조선족거리'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거리에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휴대폰대리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체가 들어서 있었으며 간판은 한자로 가득했다. 거리에는 전철을 타고 모여든 사람들로 다소 활기를 띠었다. 따뜻해진 날씨 덕분인지 길거리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에선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듣기위해 원곡1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향했다. 기자가 만난 원곡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특히 조선족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이모(46·여)씨는 원래도 무서웠던 동네가 공포분위기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밤길 다니기가 겁나요. 외국인, 특히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니 괜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씨와 얘기를 나누는데 다가온 한모(55)씨는 울분을 토했다. 외국인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는 것.

'방검조끼' 구입한 경찰, 순찰시간 늘려도 '역부족'
'조선족 전면 추방' 서명운동 '폭동' 일어날 우려

"수원에서 있었던 토막살인 때문에 조선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뿐이지 여기(원곡동)에는 항상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회를 또 줘야할 이유가 있겠어요? 조선족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동생,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서 쫓아버려야 해요."

이 같은 주민들의 격양된 반응은 안산 원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조선족 관련 흉악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조선족 현모(30)씨가 침입해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저항하자 현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앞선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화장실에서 2007년 1월24일 발견된 여행용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범인 손모(41)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손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30대 조선족 여성이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에 의해 3도 화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으며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결국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도 나타났다. 또 중국 현지에서 조직하고 안산시에 있는 조선족과 협력한 마약사건이 발생해 조선족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도 2007년 408건, 2008년 790건, 2011년 8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산시와 경찰서는 치안강화를 위해 원곡동 일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을 강화 했고 사비를 들여 '방검조끼'까지 구입했지만 역부족이다.

하지만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단 강력범죄 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 사건에 대한 조선족 반응'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이 올라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이유 없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용기가 나왔을 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순간 정신 나가서 죽였겠지 뭐 ㅋㅋㅋ" "난 그 수원 살인사건에 대해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여자 몸 파는 여자라면서??? ㅋㅋㅋ 난 그냥 요즘 그 사건 때문에 난리 법석하는 자체가 싫어서 그냥 한소리 했을 뿐이지"등 수원 토막살인 가해자 오원춘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사회 안전망 마련
인식 전환 시급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는 조선족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조선족 전면 추방'이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9일까지 7000여 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족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율의 0.5에 불과해 일부의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것인 양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선족 혐오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폭동과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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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