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뇌관’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 폭로 개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9 11:12:22
  • 댓글 0개

“가짜편지 배후는 최시중·이상득 등 MB 최측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또 한 번의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나는 꼼수다>의 ‘천안함 모의실험 조작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가 귀국해 진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개월 전부터 “총선을 엿새 앞둔 4월5일 폭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한 대폭로는 없었지만 사건의 무게감으로 보아 12월까지 이어지는 대선정국을 뒤흔들 파장은 충분해 보인다.

지난 2일 귀국, 3일 13시간여 검찰조사로 사건배후 밝혀
예정된 기자회견 폭로는 없었지만 정치권 촉각 곤두세워

지난 17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BB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귀국했다. 이를 전후해 당시 한나라당은 기획입국설을 내놓으며 참여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이 김씨의 귀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씨의 미국 교도소 수감 동료인 신경화씨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문제의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큰집’은 청와대를 뜻하는 표현이고, 김씨가 모종의 대가를 받고 들어온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엿새 전 이 편지를 김 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며 대선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과 동시에 승리로 이끈 1등공신이 되었다.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귀국, 폭로

여야의 고소고발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획입국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유야무야 덮어졌다. 그동안 편지는 김경준씨가 입국하기 전 미국 교도소에 있을 당시 1년간 함께 수감생활을 한 신경화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3월 신씨의 동생인 신명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형이 김경준씨한테 보낸 것으로 세상에 알려진 편지는 내가 작성했다”고 폭로해 여러 의혹들을 양산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신씨는 “기획입국설은 조작된 것”이라며 배후에 현재의 여권 핵심인사와 대통령 친인척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지난 대선정국을 강타했지만 흐지부지 덮어졌던 BBK 사건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수개월 전부터 신씨는 “과거 가짜편지를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했다.

신씨의 폭로는 김경준씨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사주를 받고 귀국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가짜편지를 신씨 형제가 작성한 점을 문제 삼고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건의 진위여부와 자신 형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가짜편지의 입수 경위와 진실을 밝히라는 신씨의 주장을 총선을 앞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평가절하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고, 이에 신씨는 2일 베이징을 경유해 귀국했고 지난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3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나온 신씨는 “검사가 편지조작 과정 전반을 물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검찰조사보다 신씨의 폭로에 쏠려 있었다. 지난 대선 엿새 전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선 엿새전인 지난 5일 폭로를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신씨의 기자회견은 없었다. 고소·고발을 당한 그로서는 개인적인 폭로를 이어갈 경우 또다시 법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신씨는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으로 자신의 심경을 이어나갔다.


“13시간 검찰조사
힘들었지만 편했다”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인 지난 4일 신씨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짜편지 작성 과정과 그 배후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다. 그는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도 길고 힘들었지만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니 (마음은) 편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신씨는 가짜편지를 작성하게 된 계기부터 밝혔다. 그는 “‘선생님’(양승덕 경희대 행정실장)이 타이핑된 문안을 가져와 ‘그대로 하나 베껴 달라’고 했다”며 “선생님은 내가 치대를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시는 등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이라 당시엔 속된 말로 ‘죽으라’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대필 요청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문구 자체는 일단 뭔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선생님이 저를 여태까지 보살폈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 없이 ‘선생님이 뭔가 잘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며 “부수적으로 저희 형님(신경화씨)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솔직히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신씨는 가짜편지를 대필하는 조건으로 신경화씨에 대한 감형이 제안됐다는 사실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만약에 내가 그런 대가로 그런 걸(대필을) 하면, 잘못하면 역사적으로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에 가담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또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치료를 받겠나”라고 강조했다. 편지 대필이 친분이 있는 인물에 대한 호의 때문이지 대가성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이 편지를 건넨 양씨 뒤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김병진씨 외에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등 캠프의 핵심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대선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양씨가 나를 불러 ‘최시중, 이상득씨가 모든 걸 핸들링하고 있다’며 ‘지시한 대로 하면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형을 미국으로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이야기했다’”며 “형님이 미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킨 대로 계속 말을 만들어가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신경화씨는 현재도 구치소 수감 중)

또 신씨는 최시중·이상득씨 외에도 이명박 캠프의 또 다른 핵심 인사가 가짜편지 작성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신씨는 “제가 조사받기 전 양씨가 제 앞에서 ‘신 회장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대통령의) 손윗동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신기옥씨였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기획입국에 깊숙이 관련된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신씨는 홍 전 대표가 “대선 1주일 전 출근했더니 사무실 책상에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며 입수 경위를 설명한 것에 대해, “홍 전 대표가 (대선 열흘 전인) 2007년 12월 7일부터 형님과 편지에 대해 언급한 언론 보도가 있다”며 편지를 입수하기 전부터 가짜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증거 가지고 있다. 홍준표 편지 입수경위 밝혀라”
MB 최대 아킬레스건, 대선 정국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

다음 날이자 당초 폭로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에서도 편지의 배후들을 거듭 지목했다. 신씨는 이들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양씨로부터 이 사람들이 다 핸들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빽빽하게 담긴 A4 5장짜리 양씨의 지시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이 없다면) 왜 편지가 일면식도 없는 홍 전 대표의 손에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신씨는 ‘알려지지 않은 배후가 한 명 더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검찰이 알려지지 않은 배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며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알고 있는 배후들을 모두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며 “재판장에 가게 되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대필한 편지의 원본은 양씨에게 받았으나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사람이 누군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씨의 요구와는 별개로 고소·고발사건을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김경준씨 고소사건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측도 조만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신씨가 주장하는 것과 그간의 조사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준 원문대로 편지를 작성했고, 이후 신경화씨가 똑같이 작성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편지 조작 여부를 떠나 고소·고발이 성립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씨가 “홍 의원의 편지입수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한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지, 신씨의 폭로나 발언 때문에 홍 의원이나 김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아킬레스건
대선정국 뒤흔드나?

이처럼 신씨는 하나씩 사건의 배후들을 밝혀나가며 이 대통령과 그 배후들을 옥죄고 있다. 신씨의 고향친구이자 그동안 신씨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이모씨는 기자와의 통화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죠”라며 신씨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내 “자신이 이용당한거니 안 그렇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을까. 이에 대해 이씨는 총선으로 민감한 시점에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씨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이란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의혹’은 신씨가 터뜨리는 폭로의 진위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대선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쟁탈전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다. 그다음은 통상 국회의장으로 분류된다. 의전 서열 2위를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거물급 잠룡들의 몸풀기가 시작됐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 민주당에 국회의장까지 ‘찐명’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차기 국회의장(이하 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4파전으로 예고됐던 선거가 지난 주말 사이 우원식·추미애 당선인의 양자구도로 정리되는 등 물밑 경쟁도 치열한 양상이다. 그동안 의장직은 다수당의 5선 이상인 중진급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다. 원내 정당의 의견을 교섭하고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적임자로 여겨졌다. 이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지는 ‘직권상정’이라는 특권 때문이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가운데서… 외로운 싸움 현재 국회를 이끄는 수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되며 차기 의장은 오는 16일 선출된다. 김 의장은 국민의정부서 중용돼 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수원서 내리 5선에 성공하면서 당내 우직한 인사로 평가받아왔다. 선수가 높았던 탓에 21대 전반기 국회의 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시 6선이었던 박병석 의원과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장은 이로부터 2년 뒤인 2022년 21대 후반기에 의사봉을 쥔 후로 지금까지 국회를 이끌고 있다. 당선 당시 김 의장은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할 때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이 당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려와 달리 김 의장이 무조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오히려 임기 막바지엔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법안 상정 시 여야 합의를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본회의에 (법안을)올릴 때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온갖 특검법이 쏟아지면서 강대강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평소 온화하기로 소문난 김 의장조차 본회의 진행 중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수난 시대가 열렸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힘을 받자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단숨에 높아진 탓이다.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서 김 의장의 고초가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김 의장은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튀르키예·호주 의회로 구성된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야당 내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출장길을 막겠다”며 의장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는 여야 21대 국회 끝도 진흙탕 싸움 본회의 직전까지도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의장실서 나온 김 의장 옆으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끈질기게 쫓아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강 의원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붙자 김 의장은 “알아들었다” “본회의장서 한다니까”라며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 상병 특검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하면서 김 의장을 향한 공세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예민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21대 국회 폐원 전까지 김 의장의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김 의장은 언제나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21대 국회가 이견 조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불만이 나오자 차기 의장을 노리는 후보들은 저마다 ‘탈중립’을 강조하면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쏴 올린 인사는 경기 하남갑에 당선돼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라면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해 출마를 암시했다. 추 당선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강성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그를 차기 의장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다른 후보 역시 앞다퉈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5선인 민주당 우원식 당선인은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의장이 되겠다”며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우 당선인은 자신을 이 대표의 ‘사회개혁 가치의 동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윤정부에 맞서기를 주저한 적이 없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말로만이 아닌 온몸을 던져 싸워왔다. 윤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제대로 싸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6선 민주당 조정식 당선인도 같은 날 출마를 선언했다. 조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및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력을 검증 받았다”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확 바뀐 패러다임 조 당선인은 이번 총선의 민의를 ‘민생회복과 윤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개혁국회의 성과를 낼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후보 마감일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첫 번째 민생 입법으로 이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민주당 정성호 당선인도 같은 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빛나게 하는 ‘뒷바라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 당선인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들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과 민주주의의 효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5선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당의 좋은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장 선거는 주말 사이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지난 12일, 조 당선인과 정 당선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추 당선인과 우 당선인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조 의원은 이날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추 후보가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정 당선인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당선인과 달리 추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핵심부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 당선인으로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추 당선인은 후보 중 가장 선수가 높고 연장자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추 당선인의 선명성을 높이 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선명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데에는 김 의장의 과도한 중립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풀어지는 중립 기어 추 당선인은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선명성 경쟁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진표 학습 효과’라고 해석했다. 최 평론가는 “김 의장은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22대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기계적 중립이 필요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기류가 점차 굳어지는 분위기다. “의장이 아닌 정부·여당과 맞서 싸우기 위한 당 대표를 뽑는 것 같다”는 여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3일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된 가운데 의장까지 친명 체제로 꾸려진다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서 야당이 강경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안을 21대 국회서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폐원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발의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 시에는 이들 법안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재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중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인 거부권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여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한쪽으로 기운 의장은 꼭두각시” 우려에도 ‘찐명’ 내세운 이유?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입법 폭주’라며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조차 이 대표의 눈에 들어보겠다며 위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 연임 추대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 단일 체제에 우려를 표하는 건 여권뿐만이 아니다. 김 의장도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MBN과의 인터뷰서 중립의무를 비판한 후보를 겨냥한 듯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의 중립적인 태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기관 아니냐”며 “끝까지 협의해야 제대로 된 선진 민주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나 국민의 의식은 다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를 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싹쓸이 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의장 후보들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에 갈증을 느꼈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거대 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실행력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점차 무게가 쏠린다. 민주당 내에서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민심’은 다르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당과 협치보다는 총선서 승리를 이끈 이 대표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의장직에 어울리지 않겠냐”는 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고삐를 꽉 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은 민심을 빠르게 좇지 못한 김 의장이 비판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며 “(민주당이)국회를 쥐더라도 민심을 잘 파악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은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부의장도 친명전 차기 국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도 막을 올렸다. 야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남인순·민홍철·이학영 의원이 물망에 오르면서 해당 선거 역시 최소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후보들은 이번 총선 승리의 의미를 강조하며 국회의장(이하 의장)과 합을 맞춰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이끄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 이들 중 대다수가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