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3>복합상가 뉴 트렌드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3.28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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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몰링 열풍’…몰링족을 잡아라!

전국에 ‘몰링 열풍’이 불고 있다. 도심 초대형 쇼핑몰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몰링(Malling)’이 대세다. 쇼핑과 외식, 공연, 영화관람, 게임 등 종합엔터테인먼트를 몰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트렌드다. 서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몰링족이 최근 지방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쇼핑몰서 하루 종일 보내는 ‘원스톱 라이프’대세
청주, 대구, 김해 등 지방에도 속속 등장해 주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허창(43)씨 부부는 이른바 ‘몰링족’이다. 휴일이면 여가를 인근의 대형 복합쇼핑몰(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주로 보낸다. 이들이 특히 즐겨 가는 곳은 이 쇼핑몰내에 이벤트 광장이다. 부부는 여기서 한 시간 가량을 보낸 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런 다음 대형 할인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에는 식당가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쇼핑, 문화, 외식 등
한곳서 한꺼번에 해결

허씨 부부가 이 쇼핑몰 안에서 보낸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허씨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여가생활이 가능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허씨 부부처럼 한 건물 안에서 쇼핑과 오락·문화·외식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몰링’형 상가가 대거 등장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몰링 상가의 효시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이다. 2000년 문을 연 이 몰링형 상가는 대한민국 쇼핑몰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면적은 약 11만9000㎡로 총 임대 점포 26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이 쇼핑몰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쇼핑몰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관·수족관 등 즐길거리를 많이 늘린 게 특징이다. 코엑스몰과 연결된 전시장(코엑스)에서는 거의 일년내내 각종 전시회나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이 때문에 코엑스몰은 쇼핑과 여가·문화를 함께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늘 북새통을 이룬다.

이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주중 10만명, 주말 20만명으로 동대문 테마 쇼핑몰 평균을 웃돈다. 사시사철 방문객으로 북적이면서 코엑스몰의 매출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연 매출액은 6000억∼1조원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2004년 10월 개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다. 특히 전자상가 및 KTX 기차역, 이마트, 용산 CGV 등 다양한 매장이 밀집해있다.

2009년 9월 오픈한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CGV, 이마트, 교보문고 등 각종 생활문화시설과 함께 메리어트 호텔까지 들어서면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 일산 레이킨스몰, 라페스타, 문정동 가든파이브 등이 있다.

몰링 상가는 전국 각지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과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상권을 제패했다면 지금은 각각 전문 매장들이 한군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가 업계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만 코엑스몰과 같은 몰링 상가를 표방하는 곳이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몰링 상가는 뛰어난 집객력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공급과잉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일반 쇼핑몰의 빈자리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고 있다. 다음은 몰링이 가져온 변화들이다.

▲소비자들의 동선 재설계 =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곤 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선 영화관으로 향했고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친구들이라도 만나려면 종로나 신촌 등지로 향했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면 용산으로, 옷을 구매하려면 문정동으로 가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부분의 일들은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없다면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됐다. 인터넷 쇼핑은 편하게 앉아서 무한한 아이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요소가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기도 했다. 몰링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재한 쇼핑몰로써,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쇼핑 = 대부분의 종합 쇼핑몰들은 거대한 건물에 입점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만 들어간다면 날씨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된다. 밖에 폭설이 내리든 비가 오든 쇼핑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도 상당히 높다.

▲쇼핑 그 이상의 행위 = 몰링이라 하면 단순히 쇼핑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다. 사진을 찍으며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저녁식사를 먹으면서 보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데이트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한 건물에서 가능하다니 더욱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단순히 옷을 사러 가거나, 외식하러 가는 곳이 아닌 다양한 체험 요소들을 갖춘 복합 문화장소로 변모했다.

백화점은 퇴화 중
당분간 상승세 전망

 
몰링형 상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용카드 정착,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이 그 이유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자동차보급률 60%를 넘기면서 몰링 상가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덩치만 크고 공급량이 넘쳤던 기존 쇼핑몰은 서서히 시장에서 퇴화 중이고 이 빈자리를 집객력이 뛰어난 몰링상가가 채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가 시장의 트렌드로 몰링이 떠오르고 있다. 용산아이파크몰,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등이 오픈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어 서울, 판교·광교 신도시, 하남, 청주, 대구, 김해 등지에서 복합단지가 속속 선을 보일 예정이다.

몰링형 복합상가는 쇼핑은 기본으로 외식, 오락 등 여가생활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상가를 말한다. 이러한 몰링형 상가가 새삼 부각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상가시장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최근에 와서는 외식과 쇼핑 수준에 머물던 것이 의료·건강과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결합되면서 단순한 쇼핑과 외식의 2차원적 구조에서 탈피해 문화와 의료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몰링형 복합상가는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상가와 중앙선 망우역 복합역사 앞에 있는 대형쇼핑몰 ‘현대엠코 이노시티’가 있다.

판교·광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도 복합단지 열풍이 감지되고 있다. 신도시마다 베드타운을 탈피하고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과거 중심상업지구 위주의 편의시설 개발에서 탈피해 금융, 디자인, 미디어, 교육 등을 테마로 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고 있다.

효시는 ‘삼성동 코엑스몰’
수도권만 20여 개에 달해

2기 신도시에 대표적인 복합단지로는 판교역 ‘알파돔시티’가 있다.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알파돔시티는 사업자 선정 4년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행정공제회 등 주요 출자사와 현대백화점이 오피스와 상업용지 등 자산을 선매입, 토지대금 마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알파돔시티는 부지 14만2150㎡에 총 사업비 5조4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주상복합아파트 23만1000㎡, 상업시설 52만8000㎡, 업무시설 46만2000㎡, 호텔 6만6000㎡ 등으로 구성된다.

 

청주 ‘두산위브지웰시티’복합단지 상업시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월 분양 예정으로 단지와 접해있는 1차 단지의 상가에는 이미 은행, 병원, 레스토랑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휘트니스, 에듀센터 등 대형 상권이 형성돼 있다. 향후 2차 상가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등이 입점할 예정으로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해진다.


한 상가 전문가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한편, 자족기능을 강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해당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부동산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몰링형 상가의 분양이 이어지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업시설을 상호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라고 말했다.

도시에 생기 불어
랜드마크로 우뚝

현재 분양(예정) 중인 몰링형 복합상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랑구 상봉동 ‘현대엠코 이노시티’ = 현대엠코는 서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앙선 망우역 복합역사 앞에서 대형쇼핑몰 ‘현대엠코 이노시티’쇼핑몰을 분양 중이다. 상가는 전체 지하 7층∼지상 48층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2층∼지상 11층에 조성된다. 서울의 단지 내 상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상가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총 247개의 점포로 구성된다. 테마쇼핑몰로 지하철 2·6호선 더블 환승구간인 합정역이 건물과 직통으로 연결돼 유동인구의 집결력이 높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고양시 일산 서구 ‘원마운트’ = 한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단지 내 놀이·쇼핑시설인 ‘원마운트’를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약 4만8000㎡ 연면적 15만2393㎡에 이르는 랜드마크 시설. 워터파크와 스노파크, 쇼핑몰로 구성된다. 원마운트 쇼핑몰은 명동 이상의 스트리트 패션몰로 조성되고 있다. H&M, ZARA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가 입점 계약을 완료했고 2013년 3월 개장 예정이다.

▲경기 광교 ‘월드스퀘어’ = 대우건설은 경기 광교신도시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트’단지 내에서 가로형 길거리상가인 ‘월드스퀘어’를 조성·공급하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테크노밸리 등 비즈니스 단지와 경기대, 아주대도 인근에 있다.


▲대구 동구 ‘아울렛80’ = 대구 동구 봉무동 ‘아울렛80’은 대구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 중심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단지 중심에 있다. 바로 옆 롯데몰과 함께 패션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시아폴리스 내에 패션특구 클러스터, 산업시설, 연구원, 교육기관 등이 있어 아울렛80이 오픈되면 문화, 교육, 휴식, 레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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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