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③>안산 상록갑 박선희(새누리당) vs 전해철(민주통합당)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9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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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갑에 부는 변화의 바람, 주인공은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며 총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갑은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30대 여성 시의원 출신의 박선희 후보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안산의 발전을 공통되게 주장한 두 후보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답게 여성과 청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 후보는 상이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대결도 흥미롭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한 ‘변화’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한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 <일요시사>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 안산에서 걸음마 배운 30대 얼짱 후보 박선희(새누리당)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 30대 주부로 정치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오래전부터 정치인이 되길 꿈꿔왔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부라는 점만 강조돼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학문으로 매력을 느꼈고 해외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정치도 기본적으로 봉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그쪽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시의원을 하면 안산 시민 분들께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정치는 봉사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과 조직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도전했다.

-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당히 공천을 받았다. 자신의 경쟁력은?
▲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곪을 대로 곪아서 딱 터질 시기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길만한 사람에게 공천을 줬지 않겠나? 다른 훌륭한 후보도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해라’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록구와 안산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남편은 어떤 외조와 응원을 해주는지?
▲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동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항상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공약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주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많이 도와준다.

- 5대 안산시의원을 지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이 다니는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 부분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신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알코올중독·게임중독 등이 심각한데 마음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호자들과 간담회도 열고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이라 뿌듯한 경험이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박선희여야 하는지?
▲ 내가 안산에 의해 자란, 안산을 위해 일한, 안산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진짜 자라오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해철 후보와 나의 스펙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잘해 왔다면 공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뭔가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패기·소신·비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큰 것 같다. 늘 선거 때마다 그래왔지만 지금 극에 달해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있지 한 게 뭐 있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혼내시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을 거다”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할 거다”고 말씀들을 해주신다. 젊은층들은 또래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젊은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얇다. “왜 새누리당이냐” “너는 좋은데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 SNS에 대한 입장은?
▲ 소통이 최근 최고의 화두인 만큼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의견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모호한 보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깝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 말로만 하고 속이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은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데 더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박선희표’ 정책과 공약은?
▲ 아이들과 여성·청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의 지원금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전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 안산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어 주고 싶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데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예능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높은 등록금도 문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사학재단 감사를 외부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싶다. 또한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직접 만나 악수 한번하고 눈빛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한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도 봉사라 생각한다. 또 나는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를 가려고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래야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 선동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진짜 정치로 소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층, 기성 정치에 지친 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법 없다.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다니겠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때도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역주민, 국민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후보 프로필>


▲ 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안산 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

▲ (전)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수석정책위원

▲ (전)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캠프 인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새누리당 후보


◎ 인권변호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후보(민주통합당)

“99%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변호사이자 별정직공무원 출신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19년 전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활동도 펼쳐 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풍부한 국정수행 능력을 익혔고, 민정수석 퇴임 후 안산에 대한 애정과 폄하된 참여정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며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지역문제에 대해 자신감으로 남았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했다.

- 지난 총선에서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다. 지난 출마 당시는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훼손해 버렸다. 엄청난 후퇴다. 거기에 더해 경제도 후퇴 시키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4년 전 출마 때보다 몇 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가 단절되고, 해결의 돌파구조차 없다. 국민과 시대적 요청인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 역시 재집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낙선 후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선 문제다. 수인선은 조기착공과 착공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 해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착공은 지난해 3월 가능화 했다.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의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본오동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사동 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수차례 대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켰다.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당시 44세)을 역임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보람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힘 있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행했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는데도 일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써 보람을 느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상록갑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생활도 힘들겠지만 양극화로 인한 힘든 점이 크다. 1%의 잘사는 사람들과 99%의 사람들로 사회가 급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소통부재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야당에 대한 것도 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야권연대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을 느낀다. 변화의 열망에 대해 잘 부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 왔고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발로 뛰며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발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산은 계기점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 같다. 도로하나 넓히고 주차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안산에 걸맞은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100만 인구를 맞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록갑도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해철표’ 정책과 공약은?
▲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1% 특권정부를 견제하고, 99% 모두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안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지역의 발전전략 정책, 나의 정책공약을 시민들이 잘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이번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더 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 프로필>

▲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전)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민주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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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