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과 정당 재산 내역 완전공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3.14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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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나의 힘” 이 맛에 금배지 단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1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후원금 1위는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 차지했고 작년 후원금은 총 310억 원으로 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모금 한도액을 꽉 채우거나 다소 넘어섰고, 후원금 상위20걸에서 여야가 뒤바뀌는 현상을 나타내 집권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방증하기도 했다. 또한 선관위는 각 정당의 재산 총액도 공개했다. 

잠룡들의 후원금 모금실적 정동영·정세균·손학규 1·2·3위차지
당 재산 총액 새누리당 495억여원 1등, 창조한국당 -48억원 

국회의원 298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31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의 477억원, 2009년의 411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규모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1억400만여 원으로 2010년의 1억5천600만원, 2009년의 1억3천90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여야 지역구 의원 245명의 모금총액은 277억6천300만원이었고 비례대표 의원 53명의 모금액은 32억7천6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영광의 1위 박영선

개인별 모금액 한도인 1억5천만 원을 채운 의원은 58명에 달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억1300만원으로 1위에 올랐고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1억8200만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1억7700만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1억7500만원) 민주당 우제창 의원(1억7200만원)이 5위 안에 들었다.

개인 모금액 상위 20걸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7명, 민주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야당이 여당을 앞지른 것을 알 수 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통합당 박우순(1100만원) 의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을 살펴보면 유정복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고, 이어 안효대(1억7700만원) 이정현(1억6000만원) 조원진(1억5900만원) 이병석(1억5800만원) 의원이 ‘톱5’에 랭크됐다.

이들을 포함해 1억5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6명으로 파악됐다.

당내 ‘부자 의원’들은 나란히 ‘하위 5걸’에 이름을 올렸다. 빙그레 회장 출신인 김호연 의원(1100만원)이 아래로부터 1위,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의원(1800만원)이 3위, 동일벨트 오너인 김세연 의원(3300만원)이 5위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영선 최고위원에 이어 우제창(1억7200만원) 우윤근(1억6900만원) 이춘석(1억6700만원) 이종걸(1억6200만원) 의원이 ‘상위 5걸’에 올랐고 1억5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9명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보다 3명 많은 수치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1·15 전당대회 후원금을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통해 걷어 모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반면 박우순, 최종원(1700만원) 문희상(2700만원) 김유정(3900만원) 이상민(4600만원) 의원이 ‘하위 5걸’에 꼽혔다.

총선 후보와는 별도로 지난해 민주당에서 가장 후원금이 적었던 의원은 최문순 강원지사(300만원)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재선 의원(1억6200만원)과 강기갑 의원(1억7500만원)이 당내 1위에 올랐다.

선진당에서는 권선택 이명수 류근찬 이인제 심대평 임영호 변웅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정희 홍희덕 의원이 각각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잠룡들의 후원금 모금실적을 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를 정동영(1억5620만원)·정세균(1억5270만원)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1억5150만원) 순으로 민주통합당이 차지했다.

4위는 1억4965만원을 모금한 홍준표 전 대표가 차지했고 전년도 1위를 차지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1억4929만원) 근소한 차이로 5위로 밀려났다. 반면 이재오 의원은 후원금 액수가 5935만원에 그쳤다.

각 정당의 2011년도 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13억원 감소한 514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495억여원)은 재산총액이 민주통합당(52억여원) 보다 10배 가량 많았다. 통합진보당은 10억여원의 자산을 신고했고 진보신당 4억여원, 자유선진당 6800여만원이었다.

창조한국당은 마이너스(-) 48억원으로 유일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전체 수입은 1114억여원으로 새누리당이 46%에 달하는 51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민주당은 283억여원이었고 통합진보당 151억여원, 선진당 45억여원, 진보신당 41억여원, 창조한국당 23억여원 등이었다.


각 정당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29.9%)을 통한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년도 이월액이 28.5%, 당비가 26.8% 순이었다.

기탁금(6.1%)과 각종 차입금(3.4%), 기타 수입(5.3%)도 있었다. 각 정당은 지난해 이중 총 914억여원을 지출했다.

새누리당은 지출면에 있어서도 379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다소 줄었다.

이어 민주당이 234억여원, 통합진보당이 150억여원, 선진당이 45억여원, 진보신당이 38억여원, 창조한국당이 21억여원을 각각 지출했다.

전체 지출액 규모로 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총 1767억여원 지출)에 비해 853억여원이 감소했다.

창조한국당 -48억원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이른바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의 여파가 지속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파가 몰아닥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2010년 하반기에 불거졌지만, 그 파장이 작년에도 계속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원금 상위 20걸 내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고액의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야당 의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돼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임을 방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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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