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엉덩이 무는 ‘엽기-변태 가짜 한의사’ 사건 전말

  • 강의지 yeeji83@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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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가짜 목회자, 가짜 승려, 가짜 법조인, 가짜 정치인, 가짜 종교, 가짜 스승, 가짜 연인, 가짜 명품, 가짜 상술….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가짜’까지 있어도 되나 싶다.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치료를 명목으로 여환자를 성추행하기까지 한 인면수심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가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등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압으로 치료한다?” 여성 환자 엉덩이 깨물고 성추행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가짜 한의사들까지…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모(55)씨가 서울 노원구에 K경혈지압건강센터를 차린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씨는 2010년 12월 범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3년간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을 놓는 등 환자 153명에게 불법시술을 하고 1억22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진료하는 척 슬그머니...

이에 더해 이씨는 환자로 찾아온 여성을 성추행하기까지 했다. 2010년 12월 손 떨림과 허리질환으로 지압을 받으러 온 장모(55)씨가 속옷차림으로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로 물었다.

장씨가 화들짝 놀라자 이씨는 “몸이 너무 냉해 있다” “이쪽이 뭉쳐서 풀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등 치료행위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장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열흘 후 다시 센터에서 이씨는 장씨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이를 뿌리치던 과정에서 장씨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무자격 한의사 이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도 발생했다. 치료를 명목으로 부녀자를 추행한 무면허 한의사 김모(52)씨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006년 11월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이모(26)씨를 치료실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997년 8월초부터 치료실 3개를 설치, 침과 한약을 조제하는 등 무면허 한의사 영업을 해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변이 만병통치약?


또 지난 2010년에는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거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뜸을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가짜한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정모(70)씨 등 5명은 지난 199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린 뒤 간암환자와 중풍한자 등 중증환자 6500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매월 300~500만원씩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10월경 서울 종로구에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 ‘중국 당나라 전통침뜸술을 4개월 속성으로 가르쳐 준다’며 교습생 300명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08년 9월경 문방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을 출력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 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 된 이모씨 등 5명은 구속된 정씨로부터 침술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1988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2개월 동안 구두로 침술을 배웠을 뿐 공식 면허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를 앓고 있는 K(68)씨는 침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또 요통환자 H(73)씨도 침·뜸 시술로 인하여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종합병원 등을 돌며 말기 암 등 중증환자를 상대로 명함을 배포해 침술원을 홍보한 뒤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놔주고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처방하는 등 엉터리 의료행위를 했다”며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3~4개월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침술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이비 의료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우습게만 들었던 모 여가수의 예전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는 요즘이다.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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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