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게이트' 문턱에 선 이상득

'썬파워' 과시하다 구치소 번호표 받아든 '상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현 정권에서 '상왕'으로 군림하며 누렸던 권력만큼 따라붙던 의혹도 많았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그 무성한 의혹에도 ‘오리발’로 일관하며 무한 썬파워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이국철 SLS그룹 구명로비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공천헌금까지 겹치며 탈출구가 봉쇄된 모양새다. 이제 검찰의 이 의원 처치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국철ㆍ김학인게이트 덫’에 걸린 상왕 탈출구 봉쇄
도덕성에 치명상 입은 검찰 이번에도 면죄부 내릴까?

‘상왕’이라 불릴 만큼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해온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됐다. 이국철 SLS 회장의 구명로비관련 금품수수 폭로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의 공천헌금으로 수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

그간 의혹의 몸통으로 수차례 지목되어왔음에도 하나같이 빠져나가며 실세임을 증명해왔던 이 의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두 개의 덫에 동시에 걸리며 검찰 소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해졌다.

바람 앞의 등불 ‘상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에게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예진 경리 최모(37ㆍ여)씨로부터 “김 이사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일 전해졌다.

당초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 EBS 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보좌역 정용욱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을 협박할 만큼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던 한예진 경리 최씨가 이 의원을 거론하며 수사가 급거 확대됐다.

이제 ‘형님게이트’ 문턱까지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로 대통령선거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31일 현금 1억원씩 든 상자 2개를 만들어 김 이사장에게 줬다”며 “김 이사장은 그 상자를 이상득 의원 등 정권 실세에게 제공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 중 “김 이사장이 돈 상자를 꾸릴 즈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20억원쯤은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다. 김 이사장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은 받지 못했다.

최씨의 진술에 따르자면 최초 약정했던 20억원의 공천헌금 중 박스 2개로 나눠 차에 실어 보낸 2억원만 전달됐다. 즉 나머지 18억원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이사장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국회의원 공천 대신, 2억원만큼의 대가로 EBS 이사 자리를 얻었을 것이란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2009년 9월 EBS 이사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때 김 이사장이 건넸다는 2억원이 EBS 이사 선임 대가로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국철 폭로’로 시작된 SLS 로비사건과 관련한 수사선상에도 여전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 측으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 대한 추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흔적을 발견해 자금 출처를 계속 조사해 왔다. 검찰 수사가 의원실 여직원의 계좌추적으로까지 조여오자 결국 지난 2일 이 의원은 의문의 7억원이 모두 본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되레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다. 이미지가 생명인 정치인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는 양심고백이라기보다 더 큰 것을 숨기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원 사무실 경비를 국회에서 지급하는 정상 운영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개인자금을 보태는 것이 흔한 일이라 하더라도 7억원이란 뭉칫돈을 여비서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돈이 기업체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모두 사실무근이다”며 “7억원도 의원님 개인 돈이라는 것 외에 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칼끝 초미의 관심사

검찰은 일단 이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상왕’의 처지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졌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정치검찰의 오명에 걸맞게 이번에도 상왕에 면죄부를 내릴지, 국민적 납득이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검찰의 선택이 남았다.

검찰의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서초동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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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