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국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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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에 굶주린 이방인들…겁탈 당하는 대~한민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37)씨는 지난달 22일 밤 0시10분께 귀가 중이던 B(28)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집창촌 외에 따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에 굶주려 한국여성 사냥에 나선 외국인들.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강력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세상에 드러난 외국인 성범죄사건 ‘빙산의 일각’
먹잇감 찾아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한 번 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던 15세 여중생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접근해 환각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여중 1학년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가슴과 목을 무려 13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려던 것을 말리던 한국인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건 등….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밝혀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수는 훨씬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사회 속에서 쉬쉬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외국인 성(性)범죄
그리고 비(秘)스토리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한 여고생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학생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밝히며 “혹시 안산에서 에이즈 감염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며칠 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노동자 2명이 따라와 한 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신의 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느 원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곤 외국인노동자 두 명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했고,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상담 요청을 해온 것이다.

거기다 피해학생은 여자로서 외국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여중생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으나 무슨 단체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에게 수갑을 절대 못 채우게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여중생들 정말 불쌍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교회 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강간 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을 천사로 둔갑시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서울 대림동에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실제 대림동은 소규모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네팔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이 여자 강간사건일 정도다.

경기도 동두천시 신도시 주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 따라 생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길 옆쪽으로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이다”라며 “전에 한 부부가 밤에 이곳을 걸어가다가 아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강간당하고 남편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을 먼저 폭행, 붙잡아놓고 남편에게 일부러 부인의 강간장면을 보게 했다는데… 결국 아내는 목매 자살했고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혀버렸다”고 전했다. 
 
‘성 먹잇감’ 사냥?
주민들은 ‘덜덜덜’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줄 한국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인천광역시의 번화가인 부평역 일대이다. 밤이 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위에서 빛을 밝힐 때면 주변을 배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여성들을 노릴 목적으로 거리에 선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 둘이 부평역 일대를 걸어가던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라오더니 그 여학생들 주머니에 돈을 강제로 넣어주면서 ‘한번하자’그랬다”라며 “인천 부평역일대에 특히 주말이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헌팅 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들의 최적 먹잇감(?)인 가출소녀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불안에 떠는 주민들”
범죄 대비책은 ‘답답’, 실질적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안산의 시화단지 인근도 그들의 사냥터 중 하나이다. 시화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아이디 empire***는 “시화공단에 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보고 지들끼리 쌀라~쌀라~거리고 데이트하자며 치근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고국에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총각행세 하고 다니며 아줌마들을 노리는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약간 어리바리한 이혼녀 아줌마랑 총각행세 하면서 동거하는 애들도 두 명 정도 있다”며 “요즘은 3~4명이서 돈을 모아 자가용을 구입한 뒤 일요일이면 시화방조제로 여자 꼬시러 다닌다. 가끔 이 사람들이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인지 여자 꼬시러 온 사람들인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무대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는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외국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며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시비라도 붙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법천지’의 나라
대책마련은?

이처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가 문화적 차이,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은 범죄 역시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특정범죄를 부각시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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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