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국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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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에 굶주린 이방인들…겁탈 당하는 대~한민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37)씨는 지난달 22일 밤 0시10분께 귀가 중이던 B(28)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집창촌 외에 따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에 굶주려 한국여성 사냥에 나선 외국인들.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강력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세상에 드러난 외국인 성범죄사건 ‘빙산의 일각’
먹잇감 찾아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한 번 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던 15세 여중생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접근해 환각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여중 1학년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가슴과 목을 무려 13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려던 것을 말리던 한국인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건 등….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밝혀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수는 훨씬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사회 속에서 쉬쉬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외국인 성(性)범죄
그리고 비(秘)스토리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한 여고생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학생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밝히며 “혹시 안산에서 에이즈 감염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며칠 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노동자 2명이 따라와 한 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신의 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느 원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곤 외국인노동자 두 명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했고,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상담 요청을 해온 것이다.

거기다 피해학생은 여자로서 외국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여중생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으나 무슨 단체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에게 수갑을 절대 못 채우게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여중생들 정말 불쌍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교회 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강간 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을 천사로 둔갑시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서울 대림동에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실제 대림동은 소규모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네팔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이 여자 강간사건일 정도다.

경기도 동두천시 신도시 주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 따라 생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길 옆쪽으로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이다”라며 “전에 한 부부가 밤에 이곳을 걸어가다가 아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강간당하고 남편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을 먼저 폭행, 붙잡아놓고 남편에게 일부러 부인의 강간장면을 보게 했다는데… 결국 아내는 목매 자살했고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혀버렸다”고 전했다. 
 
‘성 먹잇감’ 사냥?
주민들은 ‘덜덜덜’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줄 한국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인천광역시의 번화가인 부평역 일대이다. 밤이 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위에서 빛을 밝힐 때면 주변을 배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여성들을 노릴 목적으로 거리에 선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 둘이 부평역 일대를 걸어가던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라오더니 그 여학생들 주머니에 돈을 강제로 넣어주면서 ‘한번하자’그랬다”라며 “인천 부평역일대에 특히 주말이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헌팅 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들의 최적 먹잇감(?)인 가출소녀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불안에 떠는 주민들”
범죄 대비책은 ‘답답’, 실질적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안산의 시화단지 인근도 그들의 사냥터 중 하나이다. 시화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아이디 empire***는 “시화공단에 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보고 지들끼리 쌀라~쌀라~거리고 데이트하자며 치근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고국에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총각행세 하고 다니며 아줌마들을 노리는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약간 어리바리한 이혼녀 아줌마랑 총각행세 하면서 동거하는 애들도 두 명 정도 있다”며 “요즘은 3~4명이서 돈을 모아 자가용을 구입한 뒤 일요일이면 시화방조제로 여자 꼬시러 다닌다. 가끔 이 사람들이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인지 여자 꼬시러 온 사람들인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무대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는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외국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며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시비라도 붙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법천지’의 나라
대책마련은?

이처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가 문화적 차이,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은 범죄 역시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특정범죄를 부각시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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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