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참일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

‘무릎걸음’으로 국민과 눈높이 맞추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예로부터 ‘신토불이’라 하였다.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는다는 뜻인즉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값싼 수입산 농작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탓에 우리 토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며 농어촌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잘나가는 행정관료직을 내던지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자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바로 해남·진도·완도를 지역구로 둔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18대 국회 내내 한결같이 농어촌 사랑을 보여준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농어촌에 대한 사랑 국감·예산편성·FTA저지에서 드러나
“권력을 개인 치부에 이용…MB 퇴임 후 후유증 클 것”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라는 문구가 한동안 방송에서 사용되며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두가 농어촌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의 지역구는 해남?진도?완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남다른 농어촌 사랑

“공직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지방공무원 일을 시작으로 강진ㆍ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그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로 중앙부처와 도청, 일선 시군까지 현장 곳곳을 누빈 행정 전문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는 소위 ‘잘나가는’ 공직생활을 중도하차했다. 농촌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행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절감해서다.

이에 그는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의 진심은 지역민들에게 통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후 그는 민주당의 당적을 얻었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MB악법에 온몸으로 투쟁하며 드라마틱하게 첫 의정활동의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답게 ‘뚝심’과 ‘열정’으로 부단히 뛰며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구 최대의 민원이었던 간척지 농지 장기임대 요청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 및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척농지 임대차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그는 또 간척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그는 특별교부세를 연중 계속 확보하여 재해대책은 물론 농로포장 등 크고 작은 지역민원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점이 나름의 성과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상임위를 거쳤다. 하지만 한미FTA 저지 및 농어민의 대변자로 활약하며 농어민을 위한 일관된 목소리는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외에는 실익이 적고, 우리의 시장만 다 내주는 협상이다”며 “극히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불평등조약이자 미 연방법의 하위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마저 낮아지는 조약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가장 위험한 성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협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약이라 분명히 반대한다”며 “농수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배양과 소득안정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21조원을 운운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한 허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오랜 행정경험과 농어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은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국감 NGO모니터단’에서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 국감 당시 그는 정부의 FTA의 농업부문 미흡한 보완대책을 질타했고, 정부의 쌀값과 관련 농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쓰였음을 꼬집었다.

농어민을 위한 지극한 마음이 국회의원의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와 어우러져 끝끝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으로서 농수산물가격안정장치가 미흡하여 아직도 농어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18대 국회의 파라만장했던 시간을 담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무릎걸음>이란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저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잘하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이 원하는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저의 마음과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그는 특히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계층 간의 갈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데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온갖 비리가 난무하여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부터 고쳐 나아가고, 경제문제도 상위1%보다는 99%의 다수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해낼 수 있다”며 새 출발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정당정치의 불신을 심화시킨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치 권력제도 자체를 4년 중임이나 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5년 내 한탕 해먹자는 정치풍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경제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이를 현명한 국민이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불신을 민심의 준엄한 말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의원 프로필>

▲199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강진군수
▲1995년 완도군수
▲1998년 목포시 부시장
▲2001년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2005년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2006년 전남 행정부지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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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