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미리 보는 4‧11총선 핵심 관전 포인트

벌써부터 치고 받고~달궈지는 총선불판 “이러다 불 나겠어~”

19대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여야 모두 전열 정비에 나선 모양새다. 여권은 박근혜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공천 혁신을 내세웠고, 야권은 통합을 통한 정권심판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총선의 신호탄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되며 ‘대진표’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물들의 ‘빅매치’와 적진에 출사표를 던진 돌격대장들의 성적표는 최대 관심사다. 현재 승기는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야권으로 기운 상태지만 ‘김정일 변수’가 선거 판세를 변화시킬지 주목 받고 있다. 신녀특집 <일요시사>는 4·11 총선의 주요 격전지와 선거변수 등을 전망해봤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스타트…여야 최대 격전지는 어딜까?
여야 ‘불모지 개척’ 도전 이어져, ‘권토중래’로 설욕 다짐도

4·11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온갖 악재가 겹친 위기의 한나라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가까스로 분열위기를 봉합했다. 야권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 통합당을 출범시키며 정권심판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정치권은 지난 13일부터 19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정국에 돌입한 상태다.

거물급 인사들의 ‘진검승부’는 벌써부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ㆍ3선)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출마를 결단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진검승부의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빅 매치’
예고된 곳 어디?

김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위원장의 아성을 총·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야권 내에서 얼마 되지 않는 대구·경북(TK) 출신 정치인이다. 하지만 대구는 야권의 최고 불모지로 꼽히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박 위원장의 경우 7월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자 “유권자에게 처음부터 약속드린 것이 있고 저는 신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대구 달성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제 김 의원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구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는 지역에 내려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김부겸 vs 박근혜’의 빅매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4선파워’의 호남 터줏대감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 종로구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내리 3선의 수성에 성공한 지역구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누가 나오더라도 정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종로는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으로 불린다. 때문에 종로에서 펼쳐질 승부도 혈전이 예고 된 상태다.

민심변화로 점차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부산·경남(PK) 지역은 모든 곳이 혈전지로 떠오른 상태다. 부산 역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부산저축은행사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반(反)MB’ 정서가 심화됐다.

이곳에 거물급 친노 인사들의 부산 출격이 구체화되며 PK 곳곳에서 ‘빅 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각각 부산 사상구와 북·강서을에 출마로 가닥을 잡으며 PK공략을 본격화한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출마를 준비하며 빅매치가 예고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문성근 출격’으로 PK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진 향해 뛰어든
돌격대장은 누구?

기득권을 버린 채 상대 진영의 ‘텃밭’에 뛰어드는 과감한 도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의 최측근인 한나라당의 이정현 의원은 여당의 불모지인 광주 서구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구을은 김영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진 완도에서 지역구를 옮겨 5선을 한 곳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나라당)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민주통합당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완산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불모지 개척에 합류한 상태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부산 사하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조 의원은 사하을 지역에서 당시 16대 현역의원이던 박종웅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야당 표가 분산된데 힘입어 부산 유일의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됐다.

이어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와의 맞대결 속에서도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이 세 번째 수성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 광진갑의 재선 출신인 김영춘 민주통합당 의원도 부산진갑 출마를 선언, 영남 공략에 나섰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은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낙선했다.

이 전 총장은 총선 국면이 도래하면서 일주일 내내 경남 사천에 머무르면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18대 총선과 이듬해 재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정종복 한나라당 경주시 당협위원장 역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군분투 중이고,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도 조만간 사무총장직을 내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정일 변수’에 ‘재외국민투표’까지 선거판의 영향 줄 요인들
지역주의 무너지고 세대주의 뜨고…‘태풍의 눈’ SNS 홍보효과


야권에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견인한 이상수 전 의원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며 경남 함안ㆍ합천ㆍ의령 출마를 선언한 장영달 전 의원 역시 여의도 귀환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한나라당과 전 민주당 의원들의 ‘리턴매치’도 벌써부터 불꽃 튀는 양상이다. 서대문갑에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 10ㆍ26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으며 주목을 받은 우상호 전 의원이 지난 16ㆍ17ㆍ18대 선거에 이어 네 번째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적은 2대 1로 이 의원이 1승 앞선다.

구로갑은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범래 의원과 야권통합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인영 전 의원이 재대결을 펼친다. 성동갑에서는 ‘입대결’로 관심을 모으며 지난 17ㆍ18대에서 1승씩 나눠가진 진수희 의원과 최재천 전 의원이 다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자들의 윤곽이 속속 잡혀가는 가운데 선거판에 영향 끼칠 변수들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정국은 여야의 쇄신, 야권통합, 창당 등 정계개편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

특히 ‘안철수 신드롬’ 여파로 기성 정당 정치가 이미 존립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정일 변수’까지 새롭게 등장하면서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정세의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의 급부상은 느슨해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이탈규모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총선에 영향 미칠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

다만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는 야권 결집 현상을 가져오는 등 ‘북풍 변수’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도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또 총선까지 4개월가량 남은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 사망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여야 모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결정적 표심은 20~40대 젊은 유권자들의 힘으로 볼 수 있다. 2040세대의 성난 민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 실업, 전·월세 대란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때문에 여전히 젊은층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권심판론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큰 상태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도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SNS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20~30대 젊은층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투표율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얼마만큼 SNS를 통한 이슈몰이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11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해져 230만명에 이르는 해외 표밭이 새로운 선거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결국 재외국민 투표권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투표권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230여 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에 의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거나 승부가 바뀔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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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